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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양산의 원인 == | == 쓰레기 양산의 원인 == | ||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독일 세금 감면법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세금법의 경우 영화 같은 문화산업에 투자한 돈은 만약 손해를 보면 독일 정부가 그 손해를 메꾸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본디 독일 정부의 문화 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였는데 |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독일 세금 감면법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세금법의 경우 영화 같은 문화산업에 투자한 돈은 만약 손해를 보면 독일 정부가 그 손해를 메꾸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본디 독일 정부의 문화 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였는데 우베 볼은 이것을 악용한 것이다. | ||
즉 설명하자면 만약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연봉이 2,000만원이라고 치자. 홍길동은 매년 2,000만원의 연봉에 대한 세금 20만원을 정부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때 홍길동이 2,000만원을 우베 볼의 영화에 투자한다. 그리고 당연히 우베 볼의 영화는 망한다(...). 그러면 영화가 망했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손해를 메꾸어준다. 그런데 그 영화가 만약 제작사가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의 제작사가 만든거라면(예를 들어 한국 제작사가 독일에서 촬영했거나 독일 제작사와 협조해서 찍었거나 등) 독일 정부가 투자금을 50%만 메꾸어주지만, 순수히 독일 제작사가 만든 영화라면 투자금을 100% 전부 메꾸어준다. 여기서 홍길동은 순수한 독일 제작자인 우베 볼에게 투자를 해주었고 우베 볼의 영화가 망했으니 투자금인 2,000만원을 전액 독일 정부로부터 환불받게 된다. 더불어 세금도 감면되었으니 20만원을 안내도 된다! | 즉 설명하자면 만약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연봉이 2,000만원이라고 치자. 홍길동은 매년 2,000만원의 연봉에 대한 세금 20만원을 정부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때 홍길동이 2,000만원을 우베 볼의 영화에 투자한다. 그리고 당연히 우베 볼의 영화는 망한다(...). 그러면 영화가 망했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손해를 메꾸어준다. 그런데 그 영화가 만약 제작사가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의 제작사가 만든거라면(예를 들어 한국 제작사가 독일에서 촬영했거나 독일 제작사와 협조해서 찍었거나 등) 독일 정부가 투자금을 50%만 메꾸어주지만, 순수히 독일 제작사가 만든 영화라면 투자금을 100% 전부 메꾸어준다. 여기서 홍길동은 순수한 독일 제작자인 우베 볼에게 투자를 해주었고 우베 볼의 영화가 망했으니 투자금인 2,000만원을 전액 독일 정부로부터 환불받게 된다. 더불어 세금도 감면되었으니 20만원을 안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