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명정죄 편집하기

{{인용문|① 고의 또는 과실로 [[술|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범죄|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심신상실|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br />② 제1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br />③ 명정상태에서 범한 법적 행위가 [[친고죄|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행위는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죄}}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외국의 [[형법]]에 존재하는 [[완전명정죄]]란, [[술]]이나 기타 약물 등등을 복용하여 [[책임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범죄|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자신의 책임능력을 손상시킨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 조문이다.

술에 취하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술에 취해서 본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자제하지 않고 마시는 것'''은 죄가 맞는 것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틀린 관점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는 1933년, 그런 사법적 고려에 의해 위 인용문과 같은 조문을 입법했다.

한국에서는 스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을 손상시킨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도 그 당시의 상태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감형해주는 일이 많은데, 그런 사법 관행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문에서 이 [[완전명정죄]]를 언급하며 그런 사법 관행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소 틀린 접근인데, 완전명정죄를 처벌하는 나라에서도 완전명정죄를 적용할 때는 [[피고인]]이 본범으로 처벌받지 못할 정도의 심신장애를 일으켰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완전명정죄가 적용되든 안 되든 어차피 본범이 무죄로 처리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 법조문의 제2항에 의해, 완전명정죄를 적용할 때는 본범의 형량을 넘는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ㅊ|하지만 완전명정죄로 [[치료감호]]명령을 받는다면...}}

다만, [[완전명정죄]]가 존재하는 법 체계 안에서는 주취자가 자신의 범죄를 면책받기 위해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완전명정죄라는 새로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소환된 주취자가 무조건 만취를 주장하게 되는 일을 막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법조인들 중에서도 완전명정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제법 있다.
{{각주}}
[[분류:외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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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① 고의 또는 과실로 [[술\|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범죄\|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심신상실\|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br />② 제1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br />③ 명정상태에서 범한 법적 행위가 [[친고죄\|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행위는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죄}}		{{인용문\|① 고의 또는 과실로 [[술\|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범죄\|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심신상실\|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br />② 제1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br />③ 명정상태에서 범한 법적 행위가 [[친고죄\|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행위는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죄}}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외국의 [[형법]]에 존재하는 [[완전명정죄]]란, [[술]]이나 기타 약물 등등을 복용하여 [[책임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범죄\|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자신의 책임능력을 손상시킨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 조문이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외국의 [[형법]]에 존재하는 [[완전명정죄]]란, [[술]]이나 기타 약물 등등을 복용하여 [[책임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범죄\|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자신의 책임능력을 손상시킨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