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가와역 스토킹 살인 사건 편집하기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89번째 줄: 89번째 줄:


== 경찰의 대응 ==
== 경찰의 대응 ==
여러 번 신고를 하고, 스토킹을 당한다는 수많은 물증이 있었음에도 경찰 역시 시오리에 대한 핑계를 대며 사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으며, 시오리 사망 이후에도 총장급이라는 자가 실실 웃으면서 [[만담]]을 하고, 이 사건을 장난처럼 취급하는 등 엄청나게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일본을 분노케 했다. 경찰 역시 공범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여러 번 신고를 하고, 스토킹을 당한다는 수많은 물증이 있었음에도 경찰 역시 시오리에 대한 핑계를 대며 사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으며, 시오리 사망 이후에도 총장급이라는 자가 실실 웃으면서 이 사건을 장난으로 취급하는 등 엄청나게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일본을 분노케 했다. 경찰 역시 공범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심지어 이후 가족들의 첫 신고 후 45일만에 경찰이 고소장을 겨우겨우 작성하였고, 그마저도 고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고서로 위조시켜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에는 경찰의 업무 태만, 실수 은폐, 기록 조작까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스토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3명은 면직처분을, 사이타마현 경찰 본부장 및 다른 경찰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감봉뿐이었다. 결국 2003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해 의원들이 추궁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후 가족들의 첫 신고 후 45일만에 경찰이 고소장을 겨우겨우 작성하였고, 그마저도 고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고서로 위조시켜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에는 경찰의 업무 태만, 실수 은폐, 기록 조작까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타마현 경찰 본부장에게 내려진 처벌은 감봉뿐이었다. 결국 2003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해 의원들이 추궁하기도 했다.
 
== 사건 이후 ==
이노 시오리의 나버지는 사이타마현 경찰에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경찰 내부 보고서에선 수사를 방치했던 것에 대해 유감이라 표현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책임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을 공격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유족측은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니 범인들의 행동이 과격해졌음이 맞으며,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살인을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험 사실은 몰랐으며 유족 측의 주장은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했다. 심지어 자신들은 이 사건을 예상해서 수사를 할 의무가 없었으며 해당 살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경찰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경찰의 불성실한 대응을 인정했고 유족들에게 550만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판결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있었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부정하였고 결국 경찰의 수사 태만과 피해자 살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결국 유족과 경찰 모두 항소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한 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노 시오리의 아버지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딸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경찰이 시민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방에는 시오리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인 [[해바라기]]로 장식을 했다고 한다.


== 여파 ==
== 여파 ==
당시 일본의 [[스토킹]] 범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당시의 풍토가 [[피해자 비난|스토킹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했었고 경찰이나 관련 인물들이 가족간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민사관계 불개입 원칙"이라는 매뉴얼에 따르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었다.
당시 일본의 [[스토킹]] 범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당시의 풍토가 [[피해자 비난|스토킹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했었고 경찰이나 관련 인물들이 가족간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민사관계 불개입 원칙"이라는 매뉴얼에 따르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었다.
스토킹이 매우 심했던 수준이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스토킹 행위 규제법이 없었으며 과격한 스토킹에 대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선에서 끝냈엇다. 더불어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 및 피해자 사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으로 마치는 수준이었다. 이것에 대한 한계점을 느끼고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후 [[미행]]으로 정의하는 8가지 행위가 반복될 시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게 된다.
# 피해자를 미행, 매복하여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이닥치는 행위 및 피해자의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행위
# 피해자에게 자신이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
# [[데이트]] 혹은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 난폭한 언동
# 무언의 전화, 피해자의 거부 후에 계속되는 전화, [[팩스]], [[이메일]], [[SNS]] 등
# 오물 등의 우편 발송
# [[명예훼손]]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위 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피해자의 신고 시 스토킹 행위 금지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기타 ==
== 기타 ==
128번째 줄: 106번째 줄:
[[분류:1999년 일본]]
[[분류:1999년 일본]]
[[분류:살인 사건]]
[[분류:살인 사건]]
[[분류:일본의 사건]]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