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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물류]] | | [[분류:물류]] |
| [[분류:사회 제도]] | | == 개요 == |
| 영업용 자동차(“노란 넘버”를 다는 차량들)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 | 영업용 화물차량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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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소유의 차량(노란 번호판)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17002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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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 == | | == 부작용 == |
|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일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정부가 불하해준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3 중고트럭보다 비싼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상용차신문, 2015.02.13.</ref> | |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차량 등록을 대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개인 용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존 용달업자의 면허를 돈주고 앙도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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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택배]]는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 부분은 뒤늦게 택배업의 차량 증차를 허가하면서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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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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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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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17002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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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
| | 또한 현대에 들어 빠르게 성장한 [[택배]]의 경우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 부분은 뒤늦게 택배업의 차량 증차를 허가하면서 해소되었다. |
| *: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세버스]]로 등록되는 차량의 총량을 제한한다.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굴릴 수 있는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번호판만 따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급 조절에 나섰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상용차신문, 2018.11.0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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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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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차의 총량을 제한한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0 번호판 귀한 대접 받는 이유?…‘건설기계 수급조절제’], 상용차신문, 2018.11.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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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