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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곰탕집 성추행 판결, 성범죄자 조두순의 판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부산 형제복지원 판결 등 | ** 대전 곰탕집 성추행 판결, 성범죄자 조두순의 판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부산 형제복지원 판결 등 | ||
* '''촉법소년''' : 촉법소년의 경우 성인으로 따지면 죄질이 나쁜편 또는 그 이상에 속하는 범죄들도 있는데 단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혹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거나 없다. 이는 엄벌주의와는 다른 결을<ref>촉법소년 법만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어차피 성인처럼 처벌 받으면 엄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ref> 가지고도 있지만 청소년이 이지경까지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학교 내에서 엄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법이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ref>사실 교내에서 엄하게 가르쳐도 탈선하는 학생은 탈선하게 되어 있다. 역시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이다.</ref> | * '''촉법소년''' : 촉법소년의 경우 성인으로 따지면 죄질이 나쁜편 또는 그 이상에 속하는 범죄들도 있는데 단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혹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거나 없다. 이는 엄벌주의와는 다른 결을<ref>촉법소년 법만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어차피 성인처럼 처벌 받으면 엄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ref> 가지고도 있지만 청소년이 이지경까지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학교 내에서 엄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법이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ref>사실 교내에서 엄하게 가르쳐도 탈선하는 학생은 탈선하게 되어 있다. 역시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이다.</ref> | ||
*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 상황 : 권력자들에게는 처벌을 해도 그 수위가 낮거나 없는 수준인데 비해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동일 범죄나 비슷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무자비하게 형벌을 내리는 불공평한 상황 때문에 '차라리 이럴거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내리고, 강간을 한 사람은 성기를 잘라라' 등의 엄벌주의적 불만이 늘어날 | *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 상황 : 권력자들에게는 처벌을 해도 그 수위가 낮거나 없는 수준인데 비해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동일 범죄나 비슷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무자비하게 형벌을 내리는 불공평한 상황 때문에 '차라리 이럴거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내리고, 강간을 한 사람은 성기를 잘라라' 등의 엄벌주의적 불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 ||
* 사회가 받아들이기 너무 끔찍한 범죄의 경우 연령, 나이 등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예 죽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처벌이 한 없이 낮은 경우 그리고 그 이유가 어이가 없을 정도인 경우에 엄벌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 * 사회가 받아들이기 너무 끔찍한 범죄의 경우 연령, 나이 등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예 죽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처벌이 한 없이 낮은 경우 그리고 그 이유가 어이가 없을 정도인 경우에 엄벌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 ||
** 강간, 연쇄살인, 아동성범죄, 희생자가 많은 테러범죄 등 | ** 강간, 연쇄살인, 아동성범죄, 희생자가 많은 테러범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