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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은 [[나라|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겨진다. | ||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구매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술]][[담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구매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술]][[담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 ||
== 분류 == | == 분류 == |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 부과 형태 === | === 부과 형태 === | ||
*직접세 | *직접세 | ||
*간접세 | *간접세 | ||
=== 부과 항목 === | === 부과 항목 === | ||
*소득세 | *소득세 | ||
*소비세 | *소비세 | ||
=== 용도 === | |||
=== | |||
*본세 | *본세 | ||
*부가세 | *부가세 | ||
이름과 달리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본세이다. | |||
=== 계산 방법 === | === 계산 방법 === | ||
*누진세 | *누진세 | ||
*역진세 | *역진세 | ||
==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 | ==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 | ||
| 37번째 줄: | 26번째 줄: | ||
국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한다. 그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국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한다. 그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관세]] | *[[관세]] |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
*교육세 | *교육세 | ||
*농어촌 특별세 | *농어촌 특별세 | ||
*소득세 | *소득세 | ||
* | *법인세 | ||
* | *상속세, 증여세 | ||
* | *부가 가치세 | ||
* | *개별 소비세 | ||
* | *주세 | ||
*인지세 | *인지세 | ||
*증권 거래세 | *증권 거래세 | ||
=== 지방세 === | === 지방세 === |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