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세금'''(稅金)은 [[나라|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긴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구매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술]][[담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 분류 == 하나의 세금은 여러 형태가 얽힌 제도가 된다. === 부과 형태 === *직접세 *: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청구서가 꼬박꼬박 날아오는 세금이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 *: 중간에서 지정된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사람이 모아둔 돈을 일시에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부과 항목 === *소득세 *: 돈을 벌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자연인), 법인세(법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세 *: 돈을 쓸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목으로 부과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곤 한다. === 본세/부가세 === *본세 *: 세금 계산에 있어서, 독자적인 과세표준이 있고 가산세·가산금이나 부가세(부가가치세 말고)의 세액 기준이 되는 세목을 칭한다. 대표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부가세 *: 본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분율로 계산되는 세목을 칭한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한다. 즉, 특정 세금을 내게되면 이런 세금이 반드시 따라붙게 된다. === 계산 방법 === 세율이 정률이 아니라 어떠한 추세를 따라가게 짜여있다면, 아래 둘 중 하나다. *누진세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세금이 누진세를 따른다. *역진세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이 낮아지는 방밥이다. 민간에 고액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역진세로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다. ==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 [[대한민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5가지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알 수 있다.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TaxStructure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체계] === 국세 === 국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한다. 그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 거래세 === 지방세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사라지거나 변경된 세금들 === ==== 폐지 ==== 원래 있었다가 사라진 세금들의 목록이다, 괄호 안의 날짜는 폐지된 날짜이다. *토지초과이득세 (1998.12. 28) *자산재평가세 (2000. 12. 31) *전화세 (2001. 9. 1) *종합토지세 (2005. 1. 1) *부당이득세 (2007. 7. 19)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2010. 1. 1) ==== 신설, 이동 ==== *2001년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다. {{경제학 둘러보기}} [[분류:세금|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Skin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경제학 둘러보기 (편집) 틀:둘러보기 상자 (원본 보기) (보호됨)틀:둘러보기 상자/핵심 (원본 보기) (보호됨)틀:틀바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