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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했다. | [[2004년]]에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했다. | ||
=== 핀란드 === | === 핀란드 === | ||
성별 정정을 인정한다. 핀란드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간의 [[시민결합]]만을 인정하는데, 혼인중인 자가 성별을 정정하면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결합]]으로 전환된다. 물론 혼인을 해소할 기회도 주어진다. | 성별 정정을 인정한다. 핀란드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간의 [[시민결합]]만을 인정하는데, 혼인중인 자가 성별을 정정하면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결합]]으로 전환된다. 물론 혼인을 해소할 기회도 주어진다. | ||
=== 대한민국 === | === 대한민국 === | ||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별정정을 인정한다. |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별정정을 인정한다. | ||
[[2006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 ||
#정신과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성정체감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 #정신과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성정체감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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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 | == 논쟁 == | ||
다음의 경우에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다음의 경우에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
* 혼인중의 성전환자 | * 혼인중의 성전환자 | ||
* 자녀가 있는 경우 | * 자녀가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