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편집하기

'''사실혼'''(事實婚)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혼인생활]]을 해서 [[부부|부부관계]]를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민법]]에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쉽게 말해 배우자를 버려두고 타인과 부부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

===법률혼과의 비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을 받을 때도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가 존재하며, [[연금]] 관련 법령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또한 일상가사 대리권도 인정되어 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관련 행위를 서로 대리할 수 있다.

== 형법에서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기죄]]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유기를 처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일률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영아살해죄의 성립 여부 ===
영아살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친이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영아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친부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 존속살해죄의 성립 여부 ===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지 여부는 부친이 자녀를 인지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살해행위 당시 부자 간 인지가 된 상태였다면 존속살해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이는 생모의 경우 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존속살해죄로 처벌하는 법원의 태도와 대비되는 것이다.<ref>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ref>

=== 유기죄의 성립 여부 ===
우리 형법은 이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유기죄의 보호법익 및 민법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ref>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참조</ref> 즉, 단순히 몇 번 같이 잔 정도로는 유기죄의 규율을 받지 아니한다.

{{각주}}
[[분류:가족]]
[[분류: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