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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은 대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을 가리킨다. 다만 [http://russian-embassy.org/ko/?p=69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처럼 똑같이 '비엔나 협약'이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조약]]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은 대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을 가리킨다. 다만 [http://russian-embassy.org/ko/?p=69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처럼 똑같이 '비엔나 협약'이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조약]]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개요== | ==개요== | ||
[[1980년]]에 발효됐으며, 내용은 풀네임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약]]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간<ref>국가간 조약 외에는 국제기구간 조약, 국가와 국제기구간 조약이 있다.</ref>, 다자간<ref>다자간 조약은 셋 이상의 국가 혹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조약이고, 두 국가나 국제기구만이 참여하는 조약은 양자간 조약이라고 한다</ref>조약을 다룬다. [[국제법]]에서 조약에 관한 내용은 거진 이 조약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애초에 비엔나 협약 자체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하는 성격이 강하기도 했다. 여하튼 국제법, 특히 조약법을 배운다면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약이다. | [[1980년]]에 발효됐으며, 내용은 풀네임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약]]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간<ref>국가간 조약 외에는 국제기구간 조약, 국가와 국제기구간 조약이 있다.</ref>, 다자간<ref>다자간 조약은 셋 이상의 국가 혹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조약이고, 두 국가나 국제기구만이 참여하는 조약은 양자간 조약이라고 한다</ref>조약을 다룬다. [[국제법]]에서 조약에 관한 내용은 거진 이 조약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애초에 비엔나 협약 자체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하는 성격이 강하기도 했다. 여하튼 국제법, 특히 조약법을 배운다면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약이다. | ||
참고로 이 조약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제4조), 성문화된 조약에만 적용된다(제2조 (1)(a)). | 참고로 이 조약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제4조), 성문화된 조약에만 적용된다(제2조 (1)(a)). | ||
==전문== | ==전문== | ||
{{ | {{참조|비엔나 협약/전문}} | ||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155/volume-1155-I-18232-English.pdf 원문(영어)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참고로 전공서적을 원서로 볼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다면 국문본보다 오히려 영어 원문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다. 원문에는 의외로 어려운 어휘나 표현, 문법이 잘 등장하지 않아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ref>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 143</ref>. |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155/volume-1155-I-18232-English.pdf 원문(영어)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참고로 전공서적을 원서로 볼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다면 국문본보다 오히려 영어 원문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다. 원문에는 의외로 어려운 어휘나 표현, 문법이 잘 등장하지 않아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ref>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 143</ref>. | ||
{{각주}} | {{각주}} | ||
[[분류: | [[분류:조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