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7번째 줄: 17번째 줄: {{각주}}{{각주}} [[분류:법률| ]][[분류:법률]]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법률(法律)은 [[입법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원수가 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헌법]]보다는 낮고, [[명령]]보다는 높은 효력을 지닌다. == 상세 == 일반적으로 [[명령]], [[규칙]], [[조례]] 등 하위법령의 제정 및 해석기준이 된다. 법률은 또한 헌법의 하위법이므로, 헌법의 내용과 위배되는 법령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헌법에 헌법재판제도가 규정된 국가에서는 [[대법원]], 또는 별도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 이를 담당하며, 성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최고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도 한다. 보통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죄와 그에 따르는 형벌을 명령이나 규칙이 아닌, 국민의 대의기관이 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나중에 뒷북 입법)에 의하여 벌을 주는 것을 금지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법률로 죄와 형을 정하도록 하는 사상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하고, 행위 당시의 법률만을 따지는 것을 [[행위시법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 [[대한민국]]에서 법률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공포]]에 의하여 제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의한 법률안 제출(헌법 제52조) # 국회의 심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헌법 제49조) # 법률안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 #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 법률 시행(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는 단계에서 공포를 거부하고, 법률안에 "왜 동의할 수 없는지" 이의서를 달아서 국회에 [[재의 요구|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헌법 제53조 제2항). 이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이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때에도 <s>땡깡</s> 공포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ㅊ|헌법 앞에서는 국가원수고 뭐고 없는거다.}} {{각주}} [[분류:법률]]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