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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벌]] | |||
[[벌금]]이란 실형<ref>[[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말한다. 영어로는 의미가 더 직관적인데, im[[교도소|prison]]ment라고 부른다.</ref>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하력|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 [[벌금]]이란 실형<ref>[[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말한다. 영어로는 의미가 더 직관적인데, im[[교도소|prison]]ment라고 부른다.</ref>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하력|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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