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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문제는 아니고 헌법상 문제이기는 한데 수도 이전(세종시)과 관련해 헌법 재판소는 관습법(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고 헌법에 | * 민사상 문제는 아니고 헌법상 문제이기는 한데 수도 이전(세종시)과 관련해 헌법 재판소는 관습법(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고 헌법에 적혀있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쭉 서울을 수도로 생각해왔고 그게 관습처럼 자리 잡혔음.)을 근거로 들어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결국 [[세종시]]는 '행정' 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 변경을 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