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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내걸었던 주요 공약의 일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효율성을 재고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를 탈피하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내걸었던 주요 공약의 일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효율성을 재고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를 탈피하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 ||
[[ | [[File:1200x1200_10대공약_v2_5.jpg|섬네일|가운데|윤석열 주요 공약에 포함된 집무실 이전계획]] | ||
[[ | ==진행== | ||
===이전 정권의 청와대 이전 시도=== |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6공화국 역대 정권들도 폐쇄적인 청와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간접적으로 청와대 이전을 거론했었다. 특히 노무현은 행정수도를 기획하여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게 되었고, 당초 계획상 청와대도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구상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윤석열의 전임자인 [[문재인]]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하면서 청와대 이전을 다시 구체화시켰고, 19대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일단 청와대에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하면서 별도로 집무실 이전 관련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1년 6개월여간 제반여건을 검토했지만, 이전에 비용이 많이 들고 경호문제나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헬기장 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청와대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존대로 집무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ref>[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0431811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사실상 백지화], 한국경제, [[2019년]] [[1월 4일]]</ref> | |||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 | |||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이 백지화되었지만,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윤석열은 재차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전환된 직후부터 의욕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
===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 === | |||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이 백지화되었지만, 20대 | |||
==이전 후보지== | ==이전 후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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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당사자인 국방부 역시 사전에 제대로된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상황이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2곳을 2개월 안에 이전하라는 것도 무리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나 합참 모두 적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춘 전용 인트라넷과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업무공간만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이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 이전 당사자인 국방부 역시 사전에 제대로된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상황이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2곳을 2개월 안에 이전하라는 것도 무리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나 합참 모두 적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춘 전용 인트라넷과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업무공간만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이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 ||
이전 비용을 놓고도 20일 윤석열 당선자는 500억이 안되는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해서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인수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영내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1,200억 가량 추가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측은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최대 1조원 이상의 이전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전비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 이전 비용을 놓고도 20일 윤석열 당선자는 500억이 안되는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해서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인수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영내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1,200억 가량 추가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측은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최대 1조원 이상의 이전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전비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 ||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직접 손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사용하는 지하시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집어가면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해당 시설에서 충분히 위기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군부대의 통솔을 위한 [[지휘통제실]] 개념의 합참 지휘소와 국가 전체의 모든 시스템과 정보가 취합되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군 지휘부가 자리하는 합참 지휘소에 국가 지도부와 그에 상응한 시스템이 설치되기란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청와대의 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2_0001802064&cID=10301&pID=10300 靑 "대통령 임기 종료 1초 후에 靑위기관리시스템 쓸 수 있냐"], 뉴시스, [[2022년]] [[3월 22일]]</ref> 즉, 현재 계획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의 위치도 자동차로 이동해야하는 거리만큼 떨어지는데, 여기에 유사시 지휘소인 위기관리센터로도 이동하는 시간이 소모되므로 경호상 문제는 차치하고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직접 손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사용하는 지하시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집어가면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해당 시설에서 충분히 위기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군부대의 통솔을 위한 [[지휘통제실]] 개념의 합참 지휘소와 국가 전체의 모든 시스템과 정보가 취합되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군 지휘부가 자리하는 합참 지휘소에 국가 지도부와 그에 상응한 시스템이 설치되기란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청와대의 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2_0001802064&cID=10301&pID=10300 靑 "대통령 임기 종료 1초 후에 靑위기관리시스템 쓸 수 있냐"], 뉴시스, [[2022년]] [[3월 22일]]</ref> 즉, 현재 계획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의 위치도 자동차로 이동해야하는 거리만큼 떨어지는데, 여기에 유사시 지휘소인 위기관리센터로도 이동하는 시간이 소모되므로 경호상 문제는 차치하고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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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은 물론이고 현재 청와대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및 각종 방공체계 역시 용산 주변으로 재설정이 불가피하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반경에 설정되는 비행금지구역의 영향권이 한강을 건너 강남 일대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개발제한은 물론이고 현재 청와대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및 각종 방공체계 역시 용산 주변으로 재설정이 불가피하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반경에 설정되는 비행금지구역의 영향권이 한강을 건너 강남 일대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
==반응== | ==반응== | ||
===[[윤석열]] 당선인측=== | === [[윤석열]] 당선인측=== | ||
윤석열 당선인측과 인수위는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역대 정권들이 모두 이전을 시도하려다 청와대에 안주하는 모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공약에 명시한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이 폐기된 직후 얼마 지나지않아 외교부청사와 국방부청사에 인수위 주요 인사들을 파견하여 점검을 하는 등 집무실 이전 자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고,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청사가 [[답정너|사실상 이전 후보지]]라는 논조로 기사가 쏟아졌다. 3월 19일에는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외교부청사와 국방부청사를 답사하면서 어디가 되었든 집무실 이전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 윤석열 당선인측과 인수위는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역대 정권들이 모두 이전을 시도하려다 청와대에 안주하는 모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공약에 명시한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이 폐기된 직후 얼마 지나지않아 외교부청사와 국방부청사에 인수위 주요 인사들을 파견하여 점검을 하는 등 집무실 이전 자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고,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청사가 [[답정너|사실상 이전 후보지]]라는 논조로 기사가 쏟아졌다. 3월 19일에는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외교부청사와 국방부청사를 답사하면서 어디가 되었든 집무실 이전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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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집무실 이전에 난색을 표했고, 인수위가 요청했던 이전관련 비용 예비비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당초 계획인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구상이 좌절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이에 굴하지않고 현재 당선인의 임시 집무실로 사용되는 통의동 집무실을 새로운 집무실이 완비되기 이전까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며, 끝내 청와대에 들어갈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부터 계획대로 실행될 것임을 천명했다. | 그러나 3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집무실 이전에 난색을 표했고, 인수위가 요청했던 이전관련 비용 예비비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당초 계획인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구상이 좌절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이에 굴하지않고 현재 당선인의 임시 집무실로 사용되는 통의동 집무실을 새로운 집무실이 완비되기 이전까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며, 끝내 청와대에 들어갈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부터 계획대로 실행될 것임을 천명했다. | ||
===[[문재인 정부]]=== | === [[문재인 정부]] === | ||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발표된 다음날인 3월 21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립한 결과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이 빈번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기류로 한반도 정세가 위중한 시점에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집무실 이전계획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인수위가 요청한 이전비용 관련한 예비비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하필이면 국군 통수권자의 재가가 필요한 국방부와 합참 이전이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를 당선인 신분으로 너무 서둘러 추진하는 점에 대한 우려와, 문재인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빈틈없는 준비과정을 거쳐 이전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발표된 다음날인 3월 21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립한 결과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이 빈번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기류로 한반도 정세가 위중한 시점에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집무실 이전계획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인수위가 요청한 이전비용 관련한 예비비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하필이면 국군 통수권자의 재가가 필요한 국방부와 합참 이전이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를 당선인 신분으로 너무 서둘러 추진하는 점에 대한 우려와, 문재인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빈틈없는 준비과정을 거쳐 이전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 ||
===[[더불어민주당]]=== | === [[더불어민주당]] === | ||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2022년 동해안 산불|동해안 지역 산불]]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시급한 현안을 뒤로하고 집무실 이전에 치중하는 것 자체에 비판을 가했다. 게다가 광화문 이전이 불발된 직후 뜬금없이 용산 국방부청사로의 이전이 결정되자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2022년 동해안 산불|동해안 지역 산불]]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시급한 현안을 뒤로하고 집무실 이전에 치중하는 것 자체에 비판을 가했다. 게다가 광화문 이전이 불발된 직후 뜬금없이 용산 국방부청사로의 이전이 결정되자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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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집무실 이전에 매몰된 당선인측의 행태를 비판하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역시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처럼 멀쩡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합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격이라며 비판하였다. |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집무실 이전에 매몰된 당선인측의 행태를 비판하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역시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처럼 멀쩡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합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격이라며 비판하였다. | ||
===[[국민의힘]]=== | === [[국민의힘]] === | ||
일단 비윤석열계의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듯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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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윤석열 정부]] | [[분류:윤석열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