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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나무위키/문제점}} | {{참고|나무위키/문제점}} | ||
=== 데이터 저작권 === | |||
[[리그베다 위키]]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만들어진 나무위키는 태생적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1일자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크한 사이트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법]], [[저작권]] 관련 및 [[영업 방해]]([[부정경쟁방지법]])로 리그베다 위키로부터 고소당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리브레 위키]]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택했지만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택했다. 이는 리그베다 위키의 문제점을 그대로 복붙한 꼴이기 때문에 나무위키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요소]]나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 나무위키 운영진 측은 "어차피 서버는 외국에 있고 리그베다 위키가 법적 대응을 선언하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 |||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를 상대로 벌이는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법적 다툼]]은 리그베다 위키에 유리하게 결론이 났고 이 결과를 근거로 리그베다 위키가 나무위키를 옥죌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과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리그베다 위키 측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일부 쟁점에서 리그베다 위키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청동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서울고법은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퍼즐릿 정이 상고하였지만, 2017년 4월 13일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4315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을 행하였고,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청동이 나무위키에 소송을 걸 여지가 주어지게 되었다. | |||
나무위키는 초기엔 CC BY-NC-SA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를 달았으나,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만들고 삽화 문구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2.0 대한민국''이 아닌 ''2.0 일반 라이선스''로 바뀌면서 '''저작권이 꼬여버리고 말았다'''. 사실 그 이전에도 편집창에선 2.0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하단 문구로 2.0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걸로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다. [https://web.archive.org/web/20150721125350/https://namu.wiki/w/FrontPage 이전] [https://web.archive.org/web/20150729015111/https://namu.wiki/w/FrontPage 이후] 결국 [[2015년]] [[9월 8일]] [[잠수함 패치]]를 통해 ''CC BY-NC-SA 2.0 대한민국'' 단독 라이선스에서 ''CC BY-NC-SA 2.0 대한민국 또는 일반''이라는 혼용 라이선스로 바꾸었다가 다시 ''CC BY-NC-SA 2.0 대한민국'' 단독 라이선스로 선회했다.<ref>바뀐 날짜는 [[추가바람]]</ref> | |||
그리고 애초에 리그베다 위키에 존재하는 자료는 "돚거위키"라고 불릴 만큼 사진이나 문서 무단 이용 등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부분이 많은지라 만약 저작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단체가 광범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나무위키 뿐만 아니라 [[리브레 위키]], [[디시위키]]를 비롯한 모든 위키 사이트,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일본]]처럼 아예 타사의 [[스크린샷]] 등을 올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애니메이션 스크린샷이나 인물 사진을 인용하는 [[공정 이용]]은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작물 도용 문제는 비교적 잠잠한 편이며 [[코나미]]처럼 저작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가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일본의 저작권법을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 대신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ref>예를 들면, [[pixiv]]에 올라인 일본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을 비일본인이 다른 사이트에 퍼트릴 경우. 법적 책임은 없지만, 그 대신 일러스트레이터의 수익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래서 pixiv에서는 제발 퍼가지 마라고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ref> 설령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과 지적재산권 협상을 통해 일본 저작권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 경우 반일감정 등의 여론이 겹쳐져서 일본 게임/애니메이션사들의 저작권 단속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다. | |||
만일 나무위키와 같은 방식으로 포크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나무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 사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태가 날 경우 다시 나무위키를 포크한 사이트가 동일하게 여럿 만들어져서 혼파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ㅊ|[[고만해 미친놈들아|포크사이트를 포크한 포크사이트를 포크한 포크사이트를 포크한 포크사이트를 포크...]]}} | |||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행위에 취약 === |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행위에 취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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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나무위키에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가한다 하더라도 비로그인으로 편집한 유저가 아닌 이상 나무위키 측에 수사협조를 청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으며 임시조치 같은 것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나무위키에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가한다 하더라도 비로그인으로 편집한 유저가 아닌 이상 나무위키 측에 수사협조를 청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으며 임시조치 같은 것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 ||
=== 명예훼손·인격침해 === | |||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 [[작성금지]]를 요청했던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 본인들이 원치도 않는데 특정인들에 대해서 세세한 사적 정보와 [[루머]], 비하적 내용이 실리게 된다면 이른바 [[디시인사이드|디씨]]스러운 곳, 혹은 [[네티즌 수사대]]스러운 곳이 되어버리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도 인격침해 행위는 도의적으로도 옹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 예로 나무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소유주인 {{나무위키|청동(인물)|청동}}에 대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리브레 위키]]는 [[청동 (인물)|청동]]의 확실한 정보 일부만 기재했지만 나무위키에서는 비하적인 욕설을 접할 수 있다.<ref>{{뉴스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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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인들이 원치도 않는데 특정인들에 대해서 세세한 사적 정보와 [[루머]], 비하적 내용이 실리게 된다면 이른바 [[디시인사이드|디씨]]스러운 곳, 혹은 [[네티즌 수사대]]스러운 곳이 되어버리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도 | |||
|저자=이대웅|제목=나무위키에서의 개인 명예훼손, 이대로 좋은가|url=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0488/20160422/%EB%82%98%EB%AC%B4%EC%9C%84%ED%82%A4%EC%97%90%EC%84%9C%EC%9D%98-%EA%B0%9C%EC%9D%B8-%EB%AA%85%EC%98%88%ED%9B%BC%EC%86%90-%EC%9D%B4%EB%8C%80%EB%A1%9C-%EC%A2%8B%EC%9D%80%EA%B0%80.htm|출판사=크리스천투데이}}</ref> | |저자=이대웅|제목=나무위키에서의 개인 명예훼손, 이대로 좋은가|url=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0488/20160422/%EB%82%98%EB%AC%B4%EC%9C%84%ED%82%A4%EC%97%90%EC%84%9C%EC%9D%98-%EA%B0%9C%EC%9D%B8-%EB%AA%85%EC%98%88%ED%9B%BC%EC%86%90-%EC%9D%B4%EB%8C%80%EB%A1%9C-%EC%A2%8B%EC%9D%80%EA%B0%80.htm|출판사=크리스천투데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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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쉽게 회피를 택했던 리그베다 위키조차도 인격침해나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비하하기 위해 [[문서]]를 [[편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치인 같이 법적 대응능력이 강한 이들의 문서는 철저하게 내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놓는 등 ''알아서 몸을 사렸으나'' 반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는 명예와 인격 보호에 관리자와 측근들이 큰 관심이 없었던 감이 있다. 작성금지가 되지 않고 동결처리가 될 경우 특정한 성향으로 치우친 채로 편집도 못하고 고정될 수가 있기에 더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본인이 직접 작성금지를 하면 되지만 모두가 [[위키질]]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성금지 요청만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 사실 쉽게 회피를 택했던 리그베다 위키조차도 인격침해나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비하하기 위해 [[문서]]를 [[편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치인 같이 법적 대응능력이 강한 이들의 문서는 철저하게 내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놓는 등 ''알아서 몸을 사렸으나'' 반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는 명예와 인격 보호에 관리자와 측근들이 큰 관심이 없었던 감이 있다. 작성금지가 되지 않고 동결처리가 될 경우 특정한 성향으로 치우친 채로 편집도 못하고 고정될 수가 있기에 더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본인이 직접 작성금지를 하면 되지만 모두가 [[위키질]]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성금지 요청만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 ||
나무위키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초창기에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제한을 걸었던 모든 문서에 빗장을 풀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이와 비슷한 '''편집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 나무위키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초창기에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제한을 걸었던 모든 문서에 빗장을 풀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이와 비슷한 '''편집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임시조치''로 불리는 방식도 있는데, 이 방식은 문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나무위키 측에 편집 제한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것은 {{나무위키|편집 제한}} 문서 참고. | ||
병크가 터진 인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면서, 여러 유저들이 온갖 비꼼성 드립을 추가하는 [[조리돌림]]도 벌어지고 있다. | |||
다만 진짜 문제는 하단에 서술될 나무위키의 법적 권리능력이 없음과 결합되어 편집제한 신청도 제대로 받아들여지는지도 의문인데다 당사자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음에도 나무위키 자체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불가하여 작성금지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잠시 편집을 못하게 제한을 거는 수준에 불과하여 편향된 상태로 박제가 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허위로 집어넣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등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된다. | |||
==== 유명인들의 [[잊혀질 권리]] 침해 ==== | |||
나무위키 때문에 피해를 본 스트리머나 유명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 |||
나무위키는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수많은 유명인들의 정보를 지나칠 정도로 수록하는 경우가 잦다.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실명이나 모교, '''거주지'''까지 파악해내 등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스트리머]] [[투보]]가 나무위키에 적힌 자신의 정보 때문에 피해를 받았고, 자신의 방송에서 격하게 호소한 적이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NO-Zrwr5uo 영상] 무려 자신의 집주소가 사는 동이나 호수까지 아주 상세히 나무위키에 적히고 누군가 찾아오는 등 여러 피해를 봤다고. 이는 사실상 범죄행위인 [[스토킹]]이나 다름없는데, 영상 말미에 '개명할까'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충격을 받은 듯 하다. | |||
오죽하면 자신의 나무위키 문서 읽기라는 게 컨텐츠가 되고, 막상 다들 들어가보면 틀린 정보들이 넘치고 어떤 문서는 아예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로 공격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본 스트리머들이 화내거나 방송 중에 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
심지어 유명인 아이의 죽음 역시 요절/목록 항목에 넣어 물의를 빚을 만큼 잊혀질 권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둔감하다. 한 유명인은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고 하자 차단당했고, 이후 토론 문서에서 '사건 당사자의 잊힐 권리보다 다수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이 돌아온 적도 있었다. [https://postfiles.pstatic.net/20160725_233/dbsgns2011_1469452844372kKadn_JPEG/bandicam_2016-07-25_22-19-48-105.jpg?type=w966 유명한 짤] | |||
=== 포르노 등 성인물 관련 서술 === | |||
리그베다에서 금지되었던 성인 사이트 등 성인물 관련 내용의 작성이 허용된다. 한때 열렀던 성인사이트 관련 토론도 결국엔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잡혔고, 성인물을 정리하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거나 틀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성적 요소를 경고하는 틀이 부착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나이를 묻는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 |||
=== 운영행위의 불투명성 === | |||
나무위키의 전 운영자 겸 주인이던 Namu의 경우 그 신원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운영상의 투명성과 법적인 인격권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
나무위키가 광고를 부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나, 광고가 부착될 경우 리그베다 위키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의 비영리(NC) 조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비상업적 용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Namu 본인이 수익 내역과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회사의 경우 이것을 회계감사라고 한다). 현금 입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허위공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그냥 사용자들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 이 경우 운영자가 [[분식회계]]를 하건 [[비자금]]을 조성하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건 [[환치기]]를 이용하건 전혀 알 방법이 없다. | |||
여기에는 나무위키 혹은 운영자의 [[탈세]] 문제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 나무위키는 일간 페이지뷰가 대한민국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웹 사이트이다. '운영자의 신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운영자가 조세피난처에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어딘가로는 납부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세 포탈과 같은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소득이 있는 곳임이 분명한데 누가 받는지 모르게 해 놓았기 때문에 과연 납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ㅊ|세금 문제는 파라과이 세무당국에 문의하세요}}<ref>실제로 모 사용자가 문의한 바로는 파라과이 조세청에 문의했으나 umanle S.R.L이 아직 IRACIS나 소규모 소득세를 내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2016년에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ref> | |||
{{문서 가져옴|나무위키/문제점|427710}} | {{문서 가져옴|나무위키/문제점|427710}} | ||
== 운영 구조의 문제 == | |||
;불투명한 운영자의 신상 문제 | |||
:나무위키를 관리하는 umanle는 리그베다 위키 소유자인 [[청동 (인물)|청동]]과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원을 숨기고 있다. | |||
;운영사의 독재 논란 | |||
:2017년 에 운영사가 운영전권을 가져간 이후 운영사는 유저들의 규정 개정 권한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이를 독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거기에 상당수 규정에 운영사의 재량권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운영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일례로 운영사는 [[알파위키]]의 문서 등재를 막기 위해 위키 등재 기준을 상향시켰을 뿐더러 규정에 위배되는 문서 편집을 막는답시고 알파위키를 사용자 문서에 언급한 사용자를 차단했으며, "알파위키"라는 이름조차 위키 문서 안에서 모두 없앴다. 심지어 나무위키 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사고 문서들조차도 운영사의 개입에 의해 모두 삭제/읽기 제한 처리되었으며, 운영 문제에 반발하거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용자를 무차별로 차단하고 있다. | |||
== 과거의 문제 == | == 과거의 문제 == | ||
여기에 언급된 문제는 | 여기에 언급된 문제는 운영사가 운영전권을 가져가 [[인터넷 독재]]를 하게 됨으로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이다. | ||
=== 운영구조의 문제 === | === 운영구조의 문제 === | ||
나무위키의 운영 구조는 서버 소유자와 개발자들이 운영권한의 일부를 유저들이 뽑은 운영진에게 위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운영사가 전적으로 위키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도 아니고 유저가 선출한 운영진이 운영사를 통제할 수도 없는 이중적인 운영구조의 특성상 어느 한 쪽이 제 기능을 못해도 위키 운영이 마비되는 구조였다. 이 점은 나무위키가 청동의 파행적 운영에 항의해서 탄생한 만큼 유저들이 운영사의 독재를 가만두지 않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나무위키 소유자 측이 신원을 숨기고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유저가 선출한 운영진에게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힘든 현실적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무위키 영리 논란]]과 운영사의 권한 남용 논란이 벌어졌을 때 당시 운영진들이 운영사에게 책임추궁을 신속하게 할 수 없었고, 다수의 유저들이 반발했었다. | 나무위키의 운영 구조는 서버 소유자와 개발자들이 운영권한의 일부를 유저들이 뽑은 운영진에게 위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운영사가 전적으로 위키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도 아니고 유저가 선출한 운영진이 운영사를 통제할 수도 없는 이중적인 운영구조의 특성상 어느 한 쪽이 제 기능을 못해도 위키 운영이 마비되는 구조였다. 이 점은 나무위키가 청동의 파행적 운영에 항의해서 탄생한 만큼 유저들이 운영사의 독재를 가만두지 않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나무위키 소유자 측이 신원을 숨기고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유저가 선출한 운영진에게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힘든 현실적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무위키 영리 논란]]과 운영사의 권한 남용 논란이 벌어졌을 때 당시 운영진들이 운영사에게 책임추궁을 신속하게 할 수 없었고, 다수의 유저들이 반발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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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나무위키/문제점]] | * [[나무위키/문제점]] | ||
* 루리웹 게시글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hjp&no=309205 나무위키의 실체] | |||
* 루리웹 게시글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7812590 뉴리웹을 우만레웹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 | |||
{{각주}} | {{각주}} | ||
{{나무위키 둘러보기}} | {{나무위키 둘러보기}} | ||
[[분류:나무위키|태생적 한계]] | [[분류:나무위키|태생적 한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