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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 정보 | ||
| | |사건 =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 ||
|그림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jpg | |||
|그림 | |그림크기 = | ||
|그림설명 = 사고 여파로 인한 구의역 모습 | |그림설명 = 사고 여파로 인한 구의역 모습 | ||
| | |시점 = [[2016년]] [[5월 28일]] | ||
| | |위치 =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 9-4 스크린도어 | ||
|원인 = 노동자와 역무원의 안전 규정 소홀<br/>[[서울메트로]]의 안전 관리 및 확인 미흡 | |||
|인명 피해= 1명 사망 | |||
|원인 | |재산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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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 9-4 승강장에서 당시 스크린도어 업체 직원이었던 김모 군(당시 19세)이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수리 작업을 진행하다가 역으로 진입하던 제 2350열차(227편성)를 피하지 못하고 열차와 |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 9-4 승강장에서 당시 스크린도어 업체 직원이었던 김모 군(당시 19세)이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수리 작업을 진행하다가 역으로 진입하던 제 2350열차(227편성)를 피하지 못하고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이다. | ||
== 사고 개요 == | == 사고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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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원인 == | == 사고 원인 == | ||
표면적으로는, 2인 1조 작업(작업원 1, 안전감시원 1)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위험상황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다 | 표면적으로는, 2인 1조 작업(작업원 1, 안전감시원 1)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위험상황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다. | ||
다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인 서울메트로(현재 [[서울교통공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서울메트로는 도급인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역무원이 관제에 작업을 통보하여 기관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역무원 순회점검을 통해 안전 확인 등을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하청업체·작업자에게만 의무를 떠넘겨 사고를 야기했다<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99165&plink=ORI&cooper=NAVER 9-4 승강장 CCTV 화면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SBS, 2016.05.30.</ref>. | 다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작업자 개인이나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인 서울메트로(현재 [[서울교통공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서울메트로는 도급인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역무원이 관제에 작업을 통보하여 기관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역무원 순회점검을 통해 안전 확인 등을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하청업체·작업자에게만 의무를 떠넘겨 사고를 야기했다<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99165&plink=ORI&cooper=NAVER 9-4 승강장 CCTV 화면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SBS, 2016.05.30.</ref>. | ||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메트로 내부인과 외부 수급인의 유착으로 인한 무리한 외주화로 비용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시민의 세금·운임을 낭비하면서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로 스크린도어 부실시공과 겹치면서 인력부족을 야기해 사고에 이르렀다.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외주화를 했으나 직고용으로 전환하자 봉급을 소폭 상향했음에도 오히려 비용이 더 낮아졌다. |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메트로 내부인과 외부 수급인의 유착으로 인한 무리한 외주화로 비용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시민의 세금·운임을 낭비하면서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로 스크린도어 부실시공과 겹치면서 인력부족을 야기해 사고에 이르렀다.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외주화를 했으나 직고용으로 전환하자 봉급을 소폭 상향했음에도 오히려 비용이 더 낮아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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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대한 시선 == | == 사고에 대한 시선 == | ||
[[서울메트로]]는 열악하게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이번 사고를 일으킨 걸로도 모자라, 피해자 유족 및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짓을 했다. 이는 어떤 주장이냐면, 애초에 2인1조의 매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결국에는 하청업체와 고인의 개인 책임이며, 자신들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애초에 {{ㅊ|그렇게 비용 아낀답시고}} 근무 환경을 열악하게 조성하여 일을 벌여놓고 안전 관리 및 감독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42767 서울메트로 "2인1조 위반" vs 유족·동료 "불가능한 규정"], JTBC, 2016.05.30.</ref>. | [[서울메트로]]는 열악하게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이번 사고를 일으킨 걸로도 모자라, 피해자 유족 및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짓을 했다. 이는 어떤 주장이냐면, 애초에 2인1조의 매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결국에는 하청업체와 고인의 개인 책임이며, 자신들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애초에 {{ㅊ|그렇게 비용 아낀답시고}} 근무 환경을 열악하게 조성하여 일을 벌여놓고 안전 관리 및 감독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42767 서울메트로 "2인1조 위반" vs 유족·동료 "불가능한 규정"], JTBC, 2016.05.30.</ref>. | ||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고만 3번째여서 [[서울메트로]]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검경 수사에 따라 사퇴한 사장을 포함한 서울메트로 임직원, 하청회사 임직원 등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고만 3번째여서 [[서울메트로]]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검경 수사에 따라 사퇴한 사장을 포함한 서울메트로 임직원, 하청회사 임직원 등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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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09/A0037719.pdf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6. | * [https://m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09/A0037719.pdf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6. | ||
{{각주}} | {{각주}} | ||
[[분류:2016년 대한민국]] | [[분류:2016년 대한민국]] | ||
[[분류:철도 사건사고]] | [[분류:철도 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