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민주주의의 필요 요소 ==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데에는 제도적 장치, 사상적 기반이 필요하다. === 권력분립 ===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이란, 권력을 분배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에서 배우는 삼권분립이 권력분립의 실제 사례다. 만약 행정부가 [[독재]]를 위해 [[법]]을 바꾸려 하면 [[국회]]에서는 자신의 권력이 약해지므로 이에 반대한다. 이때 [[팝콘]] 먹으면서 구경 중인 사법부가 누구 하나든 헌법을 위반했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내린다. 이렇게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각관계가 바로 삼권분립이다. === 선거 제도 ===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반영되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거|선거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운영방식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에서의 선거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그 대상이 다르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민을 대리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직접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한다. 선거 제도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한 것에 따르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인단을 선출한 후 다시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이 결정되기도 하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채택되지 못한 소수자의 투표를 반영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일정부분 보완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선거 제도를 따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위한 4대 원칙으로 평등 선거, 보통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를 꼽는다. 이 네 가지 원칙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 다원주의 === === 방어적 민주주의 === 어떠한 단체가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그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상이다. [[대한민국]]의 [[정당해산심판]] 제도도 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제도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에 적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를 통해 정당해산심판의 합법성을 규정하고 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50957221&code=910100&s_code=ah371 정당해산 심판청구, 법적 근거와 절차는?], 경향신문, 2013.11.05</ref>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독재]] 없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힌 나라일지라도 반민주주의 성향의 정당이 국가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그 예로, [[1952년]] [[나치]]의 후신을 자처하는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을 독일(당시 서독) 내에서 나치의 잔당들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으며, [[1956년]]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인 독일공산당 역시 서독을 공산화시키하려는 한다는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2/18/0702000000AKR20141218075700004.HTML 나치 지우기·독재수단…정당해산 국내외 역사], 연합뉴스, 2014.12.18</ref> 대한민국에서도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과 같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재판관 8:1로 정당해산을 인용하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바 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7430 진보적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오마이뉴스, 2014.07.27</ref><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45273 헌재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추종 이념"], SBS, 2014.12.20</ref><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45049&oaid=N1002745273&plink=TEXT&cooper=SBSNEWSEND 8:1 '압도적 찬성' 왜?…해산-반박 주요 논거], SBS, 2014.12.19</ref>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