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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분리하고 서로 혼합하지 않을 것. 5. 의정부와 각 아문 직무·권한의 제정을 밝게 작정할 것. 6. 인민이 세를 바치는 것은 다 법령으로 작정하고 멋대로 명목을 붙여 함부로 거두지 말 것. 7. 조세의 과징(課徵)과 경비의 지출은 다 탁지부<ref>기존의 의정부 8아문 체제가 내각 7부 체제로 공식 개편된 것은 1895년 4월 19일이다.</ref>에서 관할할 것. 8. 왕실비용을 솔선하여 절감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 9. 왕실비와 각 관부의 비용은 미리 1년 회계를 작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할 것. 10. 지방관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職權)을 한정할 것. 11. 국중(國中)의 총준 자제(聰俊子弟)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전습(傳習)할 것. 12.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13. 민법과 형법을 엄명(嚴明)하게 제정하여 감금(監禁)과 징벌(懲罰)을 남행(濫行)치 않음으로써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 14. 사람을 쓰되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선비를 구함에 두루 조야에 미쳐 인재등용의 길을 넓힐 것.<ref>≪高宗實錄≫, 고종 31년 12월 12일</ref>}} === 대외 관계 관련 === * 왕실 존칭이 격상되었다. 왕에 대한 존칭이 기존의 '주상 전하(主上殿下)'에서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로 격상되었고, 왕비와 세자에 대한 존칭도 그에 맞춰 각각 격상되었다. * 청에 대한 종속 관계를 상징하던 서울의 시설물들에 대한 철거가 추진되었다. 박영효는 당초 청제공덕비(淸帝功德碑), 영은문(迎恩門), 모화관(慕華館), 홍제원(弘濟院)의 전면 철거를 추진하였으나, 갑오파와 정동파의 반대로 청제공덕비와 영은문만이 철거되었다. * 태극기 공식 사용 * 공문서에서 한글 사용 * 독립경일(獨立慶日) 제정 === 정부기구 개편 === *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고, 8아문 중 농상무아문과 공무아문을 통합하여 7부로 개편 (1895년 4월 19일) ** 7부 : 외부·내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 * 군국기무처를 중추원에 통합, 실권 없는 자문기관으로 격하 * 궁내부를 설치하여 내각과 분리 (1894년 12월 17일) ** 궁내부 산하에, 왕실 경비를 취급하는 회계원(會計院)과 별도로 왕실 사유재산을 운용하는 내장원(內藏院)을 두어 왕실의 체면을 살려 주었다. 이는 1차 개혁에서 왕실 재정까지도 탁지부에서 관할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 지방행정제도 개편 === 기존의 조선 지방행정 체계는 8도(道), 5유수부(留守府), 3감리서(監理署), 목(牧)-군(郡)-현(縣) 등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박영효는 내부대신으로서 1895년 1월 초에 지방행정제도 개편을 시도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가,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박영효 자신이 독자적으로 실권을 장악했던 시기인 1895년 6월에 이르러 실제로 개편을 단행한다. 박영효는 새로 설치된 23부의 관찰사 자리에 자파의 인물을 대거 임용하여 자기 정권의 개혁 추진 동력으로 삼았다.<ref>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nh&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nh_040_0040_0020_0030_0040&position=-1 <지방행정제도의 개혁>]</ref> * 8도의 대행정구역을 폐지하고 23부(府)의 소행정구역으로 개편 * 부-목-군-현을 337개 군(郡)으로 단일화 * 인천·부산·원산 등 3항의 감리서 폐지 * 지방관의 명령계통 정비 ** 각 부에 관찰사(觀察使)를 두고 각 군에 군수(郡守)를 두어, 내부대신-관찰사-군수의 명령계통 체계를 분명히 함 * 지방관 권한 축소 ** 각 부에 경무관을 두어 경찰권 분리 ** 지방관이 환정(還政)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수세권 제한 ** 지방재판소를 설치하여 재판권 분리 === 경제 개혁 === * <회계법(會計法)> 발표(1895년 4월 24일)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예산제도, 조세법정주의 등 규정 ** 조세법정주의 규정 : 조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변결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요역(徭役) 등의 징발을 금지함 ** 회계연도를 정의하여, 매년 탁지부에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각료회의에서 심의를 받도록 함 ** <회계법>은 초기에 중앙 정부에서만 시행하다가,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1895년 6월 23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 인삼 전매제 실시 * 일반인의 사금 채광 허가 * 광세 징수제도 정비 : 징세 권한을 지방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체계화 * 육의전(六矣廛) 및 공납(貢納)제도 폐지 === 군사 개혁 === * 통위영·장위영·총어사·경리사·호위청 폐지 (1894년 12월 17일) * 훈련대(訓練隊) 창설 (1895년 1월) * 박영효는 단독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근대적 상비군을 창설하려 시도했다. ** 훈련대의 규모를 기존 2개 대대에서 6개 대대로 확장하여 약 3,000명의 병력을 주요 도시에 배치 계획 ** 신설대(新設隊)를 창설하여 공병대 8개 부대, 경·중보병 2개 부대, 기병 2개 부대 등 4,800명 규모로 운영하려던 계획 ** 3개월 과정의 훈련대 사관 양성소(訓練隊士官養成所) 창설 계획 * 지방군제 개혁 시도 : 8도의 감영과 감사가 폐지되어 지방군이 해산되었고, 봉수 체계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박영효의 망명으로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단되었다. === 경찰 제도 개혁 === 1차 갑오개혁 당시 설치된 경무청을 확대하여, 근대적으로 무장하고 편제된 대규모의 경찰력을 확보하여 개혁 기반으로 활용하려 했다. 경무부사(警務副使)를 감축하고 경무관·총순을 확충하였으며, 경찰관(순검)들을 서양식 소총으로 무장시켜 훈련하였다. 1895년 7월 초까지 내부대신 휘하에는 최소 670명의 경찰 병력이 있었다. === 사법 제도 개혁 === * 사법권을 행정부로부터 분리 ** 법무아문 산하의 의금사(義禁司)를 '법무아문 권설(임시) 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개칭하여 재판과 행형 사무 일체를 재판소로 이임 (1895년 1월 11일) **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사법권 분리 (1895년 4월 19일) * 판사·검사 등 사법관 직제 확립 * 법관양성소 설치 === 교육제도 개혁 === 정동파(친미파)인 박정양, 이완용, 윤치호, 이상재 등을 중심으로 교육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 <교육입국조서(敎育立國詔書)> 반포 (1895년 2월 26일) * 한성사범학교 개교 (1895년 5월 24일) * 외국어학교 개교 : 1895년부터 1898년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에 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각각 설립 * 갑신정변 이후 중지되어 있었던 해외 유학생 파견을 재개 : 도쿄의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경응의숙)에 매년 일정 인원을 입학시키는 협약 체결 === 기타 === * 조선협회 창설 : 근대적 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정치단체의 성격 * 전통적 백색 복식 대신 서양식 흑색 위주의 복식을 보급 * 갑신정변 등에 연루된 정치범 복권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