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헌법이란 무엇인가=== ====배경====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은 일개 개인의 영향만이 아니라, 그 집단인 사회, 국가의 영향도 포함된다. 그런데 사람은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경향이 있지만, 사회로부터의 영향 혹은 국가로부터의 지배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과 국가의 관계가 정당한 것인가를 놓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치학이론이 나왔다. 그중에서 인간이 국가의 지배를 받는 당위성을 현대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이 사회계약론이다.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상태로 정의하면서, 인간이 자연상태를 포기하는 이유로 인간은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그들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말한다. 자연상태에서는 #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가 없으며, # 공통된 척도가 있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평한 중재자가 없으며, # 중재자에 의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따르도록 할 힘(권력)이 없으므로 분쟁의 당사자들은 무력으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회,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은 #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인 법률을 제정하며, #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평한 중재자(재판관)를 두어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며, # 그 결정을 관철할 힘을 가진 집행자를 두어 분쟁의 당사자들이 결정을 강제로라도 따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자연상태를 포기함으로써 인간은 그들의 권력을 일정부분 사회에 양도하여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권력을 양도받은 사회나 국가는 내부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짐으로써, 권력을 공평타당한 법의 집행과 공동체의 안보를 침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가는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본다. ====헌법의 정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다.''' 역사적으로 고대사회부터 많은 국가들은 문자로 표기된 형태로든 문자로 표기되지 않은 형태로든 국가의 영토, 국민, 통치권력을 규정한 헌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정의는 근대에 들어 사회계약론과 프랑스대혁명의 영향에 따라 생겼다. 근대 이전의 헌법과 이후의 헌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모든 법률이 헌법에 기반을 둔 것인지, 헌법이 국가권력의 조직에 관한 근본적 규범이 되는지, 헌법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된다. 이 때문에 근대의 헌법은 대부분 자유권을 보장하며, 권력구조를 나누고 있으며,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의회를 구성하며, 법에 의한 통치만을 인정한다. 현대의 헌법은 근대의 헌법에서 더욱 발전하여 국민의 생존권, 국제평화주의를 추가하고 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