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주요 내용 ==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근간 자체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다. {{인용문|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민주]][[공화국]]이다.<br /><br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10월 25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의 개인 기기로 추측되는 [[태블릿 컴퓨터]]인 [[갤럭시 탭]]에서 발견된 청와대 연설문 및 주요 기밀사항 유출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국정활동이 사실상 뒤에서 박근혜를 컨트롤한 최순실의 장난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매우 큰 의미가 부여되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예산 집행, 심지어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의 연설문은 철저한 보안이 지켜지는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 참모들이 꼼꼼하게 검토하며, 한국어의 특성상 단어 하나로도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이 뒤바뀔 수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은 마치 자신의 일기장을 고치듯 대통령의 연설문을 자유롭게 열람하였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연설문에 첨삭하여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예 다른 내용으로 바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국가 최고등급 기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내부 문건이 최순실의 개인 태블릿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느냐는 점이다. 이는 청와대 내부의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박근혜 본인이 이 일을 알고서도 오랜시간 묵인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국민 사과문의 내용중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부분에서 최순실의 연설문 관여를 묵인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즉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에 관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사과문에서 청와대 보좌체계가 갖춰진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이 문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언론의 뭇매<ref>[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61025.99002204619 'JTBC 뉴스룸' 손석희, "1년 넘도록 보좌진 미비?" 대통령 사과에 의혹 제기], 국제신문, [[2016년]] [[10월 25일]]</ref>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통령의 보좌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민간인에게 국가기밀 자료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은 당선 확정이 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 보좌체계를 갖춘 상태로 취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좌진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가 운영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느 한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전근대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현대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어 [[점입가경]]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비밀취급 인가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에게 청와대 비서관들이 알아서 연설문이나 회의록을 진상하는 수준이었고, 청와대 비서관의 차량에 탑승하여 아무런 검문검색도 받지않고 마치 안방 드나들듯 청와대 출입을 하였다는 사실<ref>[http://www.ajunews.com/view/20161102165303607 청와대 경호차장 "부속실 요청 땐 경찰 검문 없이 통과"], 아주경제, [[2016년]] [[11월 2일]]</ref>이 드러났다. [[2014년]], [[정윤회]]와 이혼하기 이전에는 부부가 사이좋게(...) 청와대를 드나들었으며, 강남의 한 가구전문점에서 고가의 침대 3개를 구매했고, 박근혜는 최순실이 청와대에 대동한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최순실의 측근으로 문화계에 전횡을 일삼은 [[차은택]]도 1주일에 2차례 가량 심야에 청와대에 들어가 박대통령과 독대하였으며<ref>[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9/2016072990134.html "차은택, 대통령에 심야 독대보고 자랑하고 다녀"], TV조선, [[2016년]] [[7월 29일]]</ref>이런 사항을 자랑스럽게 주변인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서 수면을 취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ref>[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61102/81120522/1 "최순실 청와대 관저서 잠까지 잤다"], 채널A, [[2016년]] [[11월 1일]]</ref> 특히 청와대 제2부속실<ref>제2부속실의 역할은 기혼자 남성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영부인인 [[퍼스트레이디]]를 수행하는 전담 비서실이다. 물론 박근혜는 미혼 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기에 배우자는 없고, 따라서 제2부속실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지만 박근혜는 이 조직을 유지시켰다.</ref> 이 사실상 최순실 전용 비서실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ref>[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1102/81120557/1 영부인 보좌하는 제2부속실서 전담?], 채널A, [[2016년]] [[11월 2일]]</ref>, 일명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은 모두 1998년, 박근혜가 달성군 보권선거에 출마할 당시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의 추천으로 인연을 맺어 [[2016년]]까지 약 18년 가량을 최순실의 수족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밀접한 관계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다. [[1998년]] 박근혜가 정계에 복귀하며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당시에는 아예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 세 사람이 한 아파트에서 생활<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2323&yy=2016 '비선' 최순실, 1998년 달성군 補選서 첫 등장], 매일신문, [[2016년]] [[10월 28일]]</ref>했다고 한다. 당시 최순실과 정윤회는 정수장학회 관련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던 2000년대 중후반기,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박근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전여옥]] 전 의원은 게이트가 폭로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할 순간에 박근혜는 구석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우 실망했다고 회고했다.<ref>[http://news1.kr/articles/?2818220 전여옥 "朴대통령, 수도이전 때 벌벌 떨며 (최순실에) 전화"], 뉴스1, [[2016년]] [[11월 1일]]</ref> 이후 전여옥은 박근혜의 언행에서 비쳐지는 모습에 실망<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65124&plink=ORI&cooper=NAVER 전여옥 "10년 전 그때, 그 주변에 '좀비' 같은 사람들 많았다"], SBS, [[2016년]] [[11월 1일]]</ref>하여 그의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 관련자들의 권력형 비리 및 부정축재 === 최순실 일당이 설립한 표면적으로는 공익사업을 추구한다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사실상 최순실 일당이 대통령의 권력을 컨트롤하여 막대한 불법자금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2/0200000000AKR20161102160900004.HTML?input=1195m '비선실세' 최순실 부정축재용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 연합뉴스, [[2016년]] [[11월 2일]]</ref> 더욱이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에 설립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재단설립 인가는 보통 20일 이상 소요되었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불과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인가를 받았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상 최순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던 [[차은택]]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설립인가 획득은 그들로선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 불과했을 것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은 대기업 등 재계 유력인사를 만나 직간접적으로 이 두 재단에 800억원 수준의 출연금 납부를 요구했으며, 연구용역비 명목을 달아 7억원을 사사로이 빼돌리려고 했다.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과 유사한 이름의 "더블루K"라는 스포츠마케팅 회사를 설립하고, 안 수석과 공모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에 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권사업에 개입하였다. 사실상 미르재단을 배경삼아 본격적인 이권 개입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더블루K를 입금창구로 사용한 것. 또한 대통령 곁을 밀착보좌해야할 정책수석이 최순실과 이토록 쉽게 공모하고 본업은 망각한 체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박근혜|VIP]]'''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의혹도 더해졌다. 또한 최순실 일당은 더블루K를 내세워 [[평창 동계올림픽]]에 3,00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수주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ref>[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03023417619488 최순실, 3천억대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추진…"대통령 회의서도 언급"], the 300, [[2016년]] [[11월 1일]]</ref> 이들은 더블루K 설립 인가를 획득 직후 동계 올림픽 시설전문 스위스 건축업체인 "누슬리(Nussli)"에 접촉하여 협력관계를 제안했다. 누슬리는 동계올림픽 경기 시설 설치 및 해체에 특화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주해온 회사로 알려졌다. 누슬리와 관계가 진전된 3월에는 안종범 수석 등 핵심실세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논의가 진행되었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제하면서 관련 사업에 누슬리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밀어주기를 시도했다. 또한 설계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누슬리에게 불리했지만, 갑자기 설계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바뀌며 누슬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당시 경영위기에 봉착한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실상은 최순실과 마찰이 빚어져 괘심죄로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ref>[http://news.jtbc.joins.com/html/540/NB11347540.html 평창 조직위 '조양호 회장 경질'도 최순실 연루 의혹], JTBC, [[2016년]] [[11월 2일]]</ref> 게이트 이후 조양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와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이 90% 맞다"라며 사실상 외압에 의한 사퇴였음을 시인했다.<ref>[http://news1.kr/articles/?2821318 조양호 회장 "동계올림픽 조직위장 사퇴이유 언론보도 90% 맞다"], 뉴스1, [[2016년]] [[11월 3일]]</ref> 또한 사퇴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과 평소에도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압력을 받아 사퇴하였다는 심기를 내비쳤다. ===각종 정부정책에의 영향=== ====안보정책==== *개성공단 폐쇄에의 영향 : [[개성공단]] 2016년 부분 참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사드 배치]] 관련 의혹 *차기 전투기 사업 개입 의혹 ====문화정책==== 정부의 문화정책 분야는 최순실씨나 관련자들이 연관되어서 가장 많은 의혹이 튀어나온 곳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은 문자 그대로 '멘탈 붕괴'를 일으켰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의혹 *승마 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 *VR콘텐츠 협회 연루 의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 *[[늘품체조]] 선정 의혹 *K컬쳐 밸리 개입 의혹 *국가 브랜드 개입 의혹 *기념우표 발행 디자인 개입 의혹 *정부상징물 제정 개입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교육정책====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의혹 *[[국정교과서]] 개입 의혹 - [[국정교과서 논란]] 참조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의혹 === 정유라 특혜의혹 사건 ===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와 관련해서도 각종 비리 문제가 나왔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특혜의혹 사건이다. ==== [[이화여자대학교]]의 특혜의혹 ==== 정유라 관련 비리로 처음 불거진 의혹으로, 정유라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화여대에 불법입학을 하였고, 이화여대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유라를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정유라는 승마대회 연습 등을 이유로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 별로 나가지 않는 등 학교 생활에 불가피하든 아니든 불성실하였으며, 이화여대에 입학할 때에는 낮은 성적으로 떨어질 뻔하였으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여러 가산점으로 입학하였다. 그러나 면접에서 점수가 우수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고, 면접을 본 이후에 얻은 금메달을 가산점으로 인정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재학 중일 때도 학점 등에서 특혜를 받았고, 심지어 교수가 대신 과제를 해주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 관련 인물들은 특검이나 검찰로 소환되었다. ==== 삼성의 특혜의혹 ====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삼성]]에서 부정한 지원을 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2014~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압박 등을 이유로 삼성은 승마 관련 협회나 정유라를 지원하였고, 몇 억원에 달하는 말부터 말 사육에 관한 것까지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정유라는 덴마크에서의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각종 인터뷰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가중되었다. 결국 정유라에 대한 특혜의혹 등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되었다. === 진짜 비선실세 [[최순득]]?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유튜브 영상이 포함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