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시절 === {{참고|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했다.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최저임금 인상, 대북 유화, 사병처우 개선, 국방력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민주당에서 이전에 나온 대통령들인 김대중, 노무현과 비교해도 비교적 왼쪽으로 전형적인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를 유지하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갈 때쯤 지지율이 떨어졌듯 문재인도 떨어지는 중이다.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연설을 하였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24538 文 퇴임연설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 국민일보, 2022.05.09.</ref> 리얼미터에 따르면 임기 내 대통령 지지율 최대 84.1%, 최저 33%, 마지막 지지율은 41.4%로 5년 평균 직무수행 지지율은 51.9%, 부정평가 평균은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득표율보다 직무 수행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으로 남게된 것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42479 文대통령 지지율 최고 84.1%, 최저 33%], 프레시안, 2022.05.09.</ref> ==== 옹호 ==== 국방력 강화, 남북 관계 개선 노력, 군인 및 노동자 처우 개선 일부의 평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특별히 친중 행보를 보인 적은 없으며 정작 친중 행보를 보인 것은 박근혜 정부 때로, '''아예 열병식에도 참여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였다. 일본과의 관계는 썩 좋지 않은데, 재임기간 중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에 수차례 위협비행을 시도하고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초계기를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의외로 잘 맞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20년에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켰고 그 후임자인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하였고 한미미사일사거리지침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성공하였다. 대북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이때 나온 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평화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고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담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교착상태에 빠졌다. 물론 이와 별개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에 충실하게 국방력 강화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이병박, 박근혜 시절보다 더 높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292117005 해당 기사]</ref> 다만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한 상태다. 사병 처우의 개선에도 많은 신경을 써 급여 인상,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 여러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의 허용으로 내무부조리의 감소+폭로의 용이함 이라는 추가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코로나 19 사태 중 백신 도입도 초기 도입이 조금 늦어졌을 뿐 접종계획 자체는 계획대로 무난하게 진행되어 각종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공지했던 5월 까지 인구 30% 1차 접종, 8월 안에 인구 70% 1차 접종, 11월 까지 성인 70% 2차 접종 완료라는 목표를 세웠고 10월 23일 기준 앞의 둘은 달성하였고 마지막도 달성 직전인 상태다.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접근을 강조하는 만큼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임기 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한미 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을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경고를 보내기도 했으며<ref>[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aver?mid=hot&sid1=100&cid=1049580&iid=49421138&oid=003&aid=0008050669&ptype=052 文, 이례적 미사일 발사로 北에 '레드라인' 경고]</ref> 2021년 9월 15일에는 북한이 신형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직후 신형 SLBM 발사 시험을 참관하러 가는 등 국방에 있어서는 실질강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발사 직전 중국 외교장관이 방한해 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왕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면서 군사행동은 북한만 하는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직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 발사 시험을 했다.<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11836.html #] 물론 시험발사 자체는 이전에 계획했던거니 왕이의 망언과는 상관이 없지만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셈.</ref> 2009년 인플루엔자 사태와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이 타국과 비교하여 큰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상당히 상승시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는 엇갈리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였고 계층 상승률도 어느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4573.html 말 많던 소득주도성장, 그래도 저소득층 ‘사다리’ 구실]</ref> ==== 비판 ==== 북한에 과도한 물자 전달, 2020년대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2NU5697RG 집값 물어보니···"정책실패로 너무 뛴 것이 최대 악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5월 6억에서 2021년 6월 11억으로 올랐다. - 한국경제</ref><ref>[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9&idx_800=3435326&seq_800=20427903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실수요자 부담 완화"] TBS</ref>, 자기편 감싸기<ref>부정 입학 관련 조국 사태 당시 옹호발언이나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의 호칭을 피해호소인으로 함 등.</ref>. 위의 옹호 문단에 적힌 업적들과는 반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으로 인한 풍선효과, 경제 정책 실패로 빈부격차 심화, 청년 실업 증가,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낳았다. 규제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다 풍선 효과만 키운 부동산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 조국 사태로 사회가 한창 떠들석하였지만 [[국민의힘]]도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f>대안을 제시해도 180석에 사실상 '''거수기가 되어버린 국회'''의 야당이기 때문에 무슨 대안을 내놓아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다.</ref> 2009년 인플루엔자,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여 코로나 사태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그래도 타국에 비교해서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경제 성장률이 그대로 서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 실패로 2030세대의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노조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들어주면서 2020년 즈음에 일본보다도 최저임금이 높아진 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안 그래도 높았던 물가 상승률을 더 높였다.<ref>코로나 사태 이전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오르는 상태였고 거기다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ref> 정규직 전환 정책이 졸지에 일부 취준생들의 어그로를 끌기도 하는 등 경제 정책상으로는 실패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조국 사태 및 코로나 사태 중 [[윤석열]]-추미애 갈등<ref>검찰 개혁의 주요 타겟이 윤석열</ref>에 불이 붙어 장기간 마찰을 빚게 되으며, 결국 전 검찰 총장 윤석열을 오히려 대선 후보로 만들게 되었고 결국 20대 대선의 당선인이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때 한반도 운전자론까지 내세울만큼 남북관계에 관해서 최대한 업적을 뽑아내려 하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평화 분위기가 잡히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뽑아내긴 하였지만 거짓 관계회복 - 도발 - 회복 - 도발의 패턴이 일상적이었던 북한인 만큼 이러한 행보가 모조리 무시당한다. 이러한 무시가 정점을 찍은 때는 2020년으로, 줄기차게 대남 도발이 이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도 한다. 게다가 남북의 각각의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날히 악화되면서 남북관계 역시 가까워지기는 힘들어보인다. 한편으로는 젊으면 진보 늙으면 보수라는 법칙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20대 남성(소위 [[이대남]])의 보수성향이 기성세대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진보 성향이 오히려 강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진보 성향이 약해졌다.<ref>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20대 남성의 58.7% 가 국민의힘을 지지한 반면 20대 여성의 58%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의 경우 20대가 두 번째로 강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였고 여성의 경우 20대가 두 번째로 강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였다.</ref>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친 페미니즘 정책을 추구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원인의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 일명 검수완박법을 발의, 의결하여 사실상 자기편 감싸기를 위한 검찰의 수사 동력을 정지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 중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민주당 정치인 중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정치인 중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2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유튜브 영상이 포함된 문서 분류:퍼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