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논쟁 == 비장애인에게는 쟁취할 필요 없이 당연시되는 기본적인 이동권 문제라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비판 역시 나온 한편으로, 시위가 이어지며 시위의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역시 조성되었다. *불법 행위 여부 *:고의로 길을 막거나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해서 열차나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건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해당되면서<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185%EC%A1%B0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ref> [[철도안전법]] 제48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0%EB%8F%84%EC%95%88%EC%A0%84%EB%B2%95/%EC%A0%9C48%EC%A1%B0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ref>, 안전 운행에 해를 주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6조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있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ref>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문은 각각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휠체어 승하차에 따른 지연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와 동등한 수준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추가로 옥외집회는 사전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단체로 휠체어 탑승자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활동이 진행된 것을 집회로 판단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없이 승하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이에 저촉된다. 이는 비장애인에게 일상적인 지하철 승하차가 휠체어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으로 교통 지연이 발생하는 '시위'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한편 혜화역 안에서 포스터를 무단으로 부착한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3568 저촉]된다. *: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의 검증에서 전장연 측은 '시위가 법에 저촉되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장연의 시위 양상을 분석했을 때 철도안전법과 형법 등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관련 판례를 보았을 때 명백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허용되거나, 위법성이 있더라도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f>{{웹 인용 |url=https://factchecker.or.kr/fc_subjects/371 |제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는 위법행위다? |저자=이희진 |날짜=2022.4.21. |웹사이트=팩트체크넷 |확인날짜=2023.1.21. }}</ref> *장기간 계속하는 대중교통 운행 방해 시위로 인한 피로감과 누적되는 피해 *:2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고 빈도도 잦아진 데다, 출근 시간대에도 시위하는 등 강도가 높아지자 온라인에서는 "[[선 넘네]]", "[[뇌절]]이다"는 등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로감을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 시위가 장기화할수록 직장인들의 지각이 잦아지게 되어서 근태 불량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중요한 시험에 치르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장애인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팀킬|피해가 간]] [https://arca.live/b/refuge/48888927?mode=best&p=1 사례]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게 단순 해당 차량 탑승객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문제인게 열차는 서로 충돌나지 않고 운행하도록 제 시간에 맞춰서 승하차를 해야한다. 헌데 한 역에서 짧게는 몇 분 길게는 수십 분을 지연시키면 이 차량 뒤의 모든 차량이 똑같이 정차나 서행을 해야한다. 그럼 해당 차량에 탑승한 승객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승객까지 모두 지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민원은 당연 열차 시간을 관리하는 곳으로 집중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 *:이전에 있었던 대중교통 시위와 다르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같은 문제를 안았다. 대중교통수단은 실외보다 더 위험한데도 역학조사가 불가능해서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알려져있어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그들이 시위하는 출근시간대는 코로나19에 위험한 3밀 환경이다. 일반 승객들은 비말을 발생시키지 않고 말없이 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위대들은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2022년 2월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에도 오히려 평일마다 매일 이루어질 정도로 시위의 빈도가 더 잦아졌다. 이와 달리 [[트럭 시위]]가 대중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양상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상반되는 모습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난 가중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1조원대의 적자를 안고 있다. 이 시위로 인한 손해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주최측이 바라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악영향이 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시위로 발생하는 세금 소모도 생각해봐야될 문제다. 실제로 반복되는 시위 때문에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3568 승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점잖게 합법 시위 할 때 잘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승하차 행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할 경우) *:그럼 합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추운데도 광화문이나 국회 앞에서 계속 1인시위 하는 사람들을 욕보이게 만드는 소리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 시위를 모방한 다른 불법 시위도 일어나게 되므로 이제는 이러한 불법 시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3696 주장]이 나오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뺨 맞고 대중교통에서 눈 흘기기 *:2022년 1월 28일에 서울교통공사가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이나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과 무관한 요구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즉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에서 더 이상 시위할 명분이 없어졌다. 시위의 효과가 떨어졌거니와 기획재정부등 관련 기관이나 [https://www.youtube.com/post/Ugkx1TIKiC53nsS3F9_vTkiwqGwQU-u2zYYU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장애인단체 측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갔다.<ref>{{뉴스 인용 |저자=김건휘 |제목=휠체어로 또 막아선 지하철‥그들은 왜 월요일 아침에 나섰을까 |url=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5616_34936.html |뉴스=MBC |출판사= |위치= |날짜=2021.12.20. |확인날짜=2022.2.17. }}</ref>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예산 증액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f>{{뉴스 인용 |저자=유재희 |제목=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서울 시민은 발 동동...정부는 서로 핑퐁 |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409373230753 |뉴스=머니투데이 |출판사= |위치= |날짜=2022.2.14. |확인날짜=2022.2.17. }}</ref> *[[내로남불]]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다른 승객, 직원이 불편함을 당하는 건 알아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불편함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2월 9일 욕설과 함께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승객에게 아무렇지 않게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한 한 시위자의 모습은 해당 승객 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반대 입장에서 반발이 일었지만, 해당 영상은 이후 논란의 장면만 편집된 상태로 공유되었음이 드러났다.<ref>다만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의 영상은 그 영상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막으로 언급하긴 했다.</ref> 하지만 그 영상에 나오지 않은 부분인 시위자도 임종을 못 지킨 적이 있었다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도 "버스 타고 가세요" 발언을 정당화해줄 수 없는, "내가 못했으니 너도 하지 마라"는 식의 [https://youtu.be/Z2lCUqqpyYY?t=1037 단순 보복성 발언일 뿐]이라고 반대 입장에서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았다.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기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약속하라고 시위를 하는 것도 내로남불이라는 [https://www.youtube.com/post/UgkxEKEIe9NLBJNh0bDlmR2nBuHksW5U6K-i 지적]이 있다. *요구사항의 문제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리는 건 인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늘릴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탈시설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거주시설에서 꼭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반대하고 있다.<ref>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401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f> 장애인 한 사람을 시설 밖에서 24시간 돌보는 데 4조 3교대 근무를 해야 해서 한 달에 1300만~1400만원이 들어서 모든 장애인을 탈시설시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02116?sid=102 수수료만 年 189억 챙겼다…전장연 시위, 이유 있었나?] - [[한국경제]]</ref> 이와 같은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은 순수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게 아니라 전장연과 그에 속한 단체에 수수료,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ref>[https://blog.naver.com/hunminchoi/222720229299 1] [https://blog.naver.com/hunminchoi/222899740505 2] 전장연의 탈시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던 [[조선일보]] 기자의 글이다.</ref> *정치적 의도? *:이러한 방식의 시위는 어느 정권이냐에 상관없이 여러 번 있었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장, 대통령이 연이어 당선될 때에 장기간 계속하고 빈도가 잦아지는 등 시위의 수위가 이전에 비해 높아져서 순수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시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디시인사이드]]의 한 사용자는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와 무관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성향과 반대되는 정치적 활동을 한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47829&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C%A0%84%EC%9E%A5%EC%97%B0&page=2 사실]을 두고 문제삼기도 했다. *시위를 벌이는 노선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13515814?OutUrl=naver "왜 4호선에서만 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 3, 4호선 위주로 시위를 하고 엘리베이터 1동선 확보율이 이보다 더 낮은 6, 7호선에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공항철도에서도 시위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 전장연을 비판하면 장애인 혐오? *:하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 관련 단체 중에도 이 시위를 비판하는 입장은 있다. 이 시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장애인 혐오로 몰아가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대중교통의 이용 기피 *:4호선을 위주로 해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에브리타임의 한 글에 따르면 자취방을 구할 때 4호선 연선 지역을 먼저 거르고 7호선 연선 지역을 먼저 보게 된다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아예 대중교통 이용을 안하고 자가용을 몰겠다는 사람까지 나오면서 이 시위가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악영향이 가고 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유튜브 영상이 포함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