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국가별 현황 == [[2019년]] 기준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 [[남수단공화국]]<ref>출처필요</ref> ** {{배지|복무기간}} 12~24개월 ** 18~33세의 남녀가 징집 대상이며, 징집/모병 혼합제이다. * 모잠비크<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z.html 의 Military항목</ref> ** {{배지|복무기간}} 2년 ** 징집대상은 18세에서 35세. 병적에는 남녀 모두가 기록되나,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 몽골<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g.html</ref> ** {{배지|복무기간}} 12개월 ** 징집 대상은 18세에서 25세. 여성은 해외파병을 하지 않으며, 생업종사자, [[대학생]], 병역세 납부자등은 면제된다. * 베넹<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n.html</ref> ** {{배지|복무기간}} 18개월 **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음.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만이 징집대상. * 볼리비아<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l.html</ref> ** {{배지|복무기간}} 12개월 ** 징집대상은 18세에서 49세. 자원입대는 17세에 가능. 일차적으로 자원입대를 받고, 부족할 경우에 징집을 하는 체계. 징집병의 수가 부족할 경우 14세 이상의 자원도 입대가 가능하다. 15세에서 19세 사이 기간에 사전군사교육을 실시할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 수단<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u.html</ref> ** {{배지|복무기간}} 1~2년 ** 18세에서 33세 * 에리트레아<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r.html</ref> ** {{배지|복무기간}} 16개월 ** 징집연령 18-40세. * 이스라엘 ** {{배지|복무기간}}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 간부 48개월 ** 유대인과 드루드족만 의무, '''[[기독교]]인, [[무슬림]]'''은 자원입대. 여성은 '''전투병과'''발령을 내지 않음. * 북한 ** {{배지|복무기간}} 남성 7년, 여성 5년 ** 2019년 이전은 여성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하는 모병제였으나 2019년 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하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했고 2020년 시범 검토단계를 거쳐 2021년 전면 시행됨.<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460938 북한은 여성 징병제 실시 중…올해 입대 여성 증가 정황] 뉴시스. 2021.04.22. 10:59</ref> * 차드<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d.html</ref> ** {{배지|복무기간}} 남성 3년, 여성 1년 ** 18세 이상부터 병역 복무, 여성은 21세에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1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함. * 코트디부아르<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v.html</ref> ** {{배지|복무기간}} 기간불명 ** 법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있으나, 내전으로 인해 징병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쿠바 ** {{배지|복무기간}} 2년 ** 17세에서 28세의 남녀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 ====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0년]]과 [[2014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808&sch_code=5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 2010.11.25.</ref><ref>[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10/0505000000AKR20140310171600004.HTML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연합뉴스, 2014.03.11.</ref> 다만, 여성에게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는 아니며 대체복무 등 합당한 유사징병의무 수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 있었다. 이와 함께 남성의 병역의무에 해당할만큼 사회적인 기여가 있으며 동등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의무대체복무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징병제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이는 저출생 현상에 따라 징병 대상에 해당하는 20세 남성의 인구 수 감소와 함께 특히 대두된다.<ref>[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6 e-나라지표 지표조회]</ref> 전투 병기들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병력 자원인 인간 자체는 여전히 상당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징병제의 국가적인 도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첫 여성징병제 청원이 등장하자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아요"라며 가벼운 발언을 내놓았고, 국방부에서도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으며 2021년 4번째 여성징병제 청원이 등장한 뒤 재차 여성징병제와 모병제를 비롯한 병역제도 개편에 대해 '안보상황, 군사효용성,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한다'며 특정한 입장을 내세우기 힘들다는 언급과 함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ref>[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47836 일일 정례브리핑 - e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4.20.</ref> <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78326629018088&mediaCodeNo=257&OutLnkChk=Y 국방부 "여성 징병제·모병제, 시기상조"] 이데일리 2021.4.20. 14:21</ref>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도 국방부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289 與 민홍철 "군복무제 변경, 세대·젠더문제로 바라봐선 안 돼"] 뉴시스 2021.4.21. 20:29</ref> 2020년 10월 KBS TV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남,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징병제 도입에 52.8% 찬성, 모병제 도입에 61.5% 찬성의 여론이 나타났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917850 [여론조사] 모병제 국민 61% “찬성”…“초봉은 200만 원 안팎”] KBS. 2020.10.16 22.03</ref> ===== 여성징병제 청원 ===== *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크게 총 4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ref>2018년에 올라온 여성의 대체복무 청원 1건을 합치면 총 5건</ref> ====== 2017년 ====== * 첫 번째 청원<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99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ref> :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됨 참여인원 123,204명. * 두 번째 청원<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000 (재청원)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ref> :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된 재청원. 참여인원 83,168명. * 세 번째 청원<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 안보를 위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3차 청원)]</ref> : 2017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됨. 참여인원 1,863명 ====== 2021년 ====== * 네 번째 청원<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687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ref> :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청원. (4월 23일 2시 50분 기준) 참여인원 200,000명 충족 === 사실상 모병제 국가 === * [[네덜란드]] : 2016년 2월 병역법을 고쳐 남녀 모두 병역을 부과. 2017년 시행. * [[스웨덴]]<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w.html</ref> : 2010년에 징병제를 아주 폐지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남녀단기징병으로 부활. * [[노르웨이]]<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no.html</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1552031&code=970205</ref> : 2016년 7월 시행. <!-- 추가 바람. --> 해당국가들은 징병과정에서 적극적인 복무의사를 비치지 않으면 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의무징병제로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여성과 남성의 의무를 똑같이 분배한다는 [[성평등]]이라는 '상징성'이다. === 완전한 모병제 국가이나 유사시 여성징병 국가 === * [[미국]]<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48470.html</ref><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51156769395</ref> <!-- 추가 바람. --> === 기타 === [[프랑스]]에서도 남녀 공동 단기징병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기에 아직은 위에 항목에는 서술하지 않았다. 그 외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핀란드]] 등지에서도 여성징병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해당 나라들도 의무징병제가 아니다. 본래 여성징병을 했던 나라들이 아닌 2010년대 들어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거나 논의중인 나라들은 대개 선진국이 많으며 각국의 좌파(진보) 진영이나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군 환경 문제와 모병제 도입 논의를 비롯해 좌파(진보)측의 반대 입장이 있으며 페미니스트 가운데에서도 이를 징병제 확대를 통한 하향평준화로 보거나 성평등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혼재하는 등 차이가 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