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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 연합뉴스, 2019.04.18.</ref>.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1226.html 안인득 "12분간 비상계단서 흉기난동"…경찰, 피해망상이 부른 계획범죄 결론], 조선일보, 2019.04.25.</ref>. 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ref>[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768 안인득 범행 한달 전 시장에서 흉기 구입], 경남일보, 2019.04.25</ref>.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안인득은 5월 10일 이 사건으로 인해 [[국립법무병원]]에 유치되어<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510121800052?input=1195m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치료감호소 유치], 연합뉴스, 2019.05.10</ref> [[조현병]]으로 판정되었다고 한다.<ref>[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683 안인득 계획범행 부인…"심신미약"], 경남도민일보, 2019.08.30</ref> == 재판 == 2019년 7월 5일 [[검찰]]은 안인득을 기소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20093 안인득 석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중앙일보, 2019.07.05</ref> 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치료감호소]]에서는 그 계획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계획이라고 판정했다고 한다. 원래는 2019년 7월 23일에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안인득이 아직도 자신은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9월경으로 미뤄질 예정이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24606 "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중앙일보, 2019.07.24</ref>.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노리는 경우는 물증이 애매한 상황에서 반성의 모습 등을 보여줘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이끌어내는 경우지만, 이 사건은 물증이 확실하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전시되어 상당한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자폭]]에 불과하다. {{ㅊ|진짜 [[심신장애|심신에 장애]]가 있다}} 일례로, [[조현병]] 환자가 자신의 [[존속살해]] 범행 동기에 관련된 [[망상]]을 믿어달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ref name="aler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78837 <nowiki>[</nowiki>단독<nowiki>]</nowiki> 엄마 살해 20대男 "뱀파이어 여서 죽였는데"…황당 주장], 뉴스1, 2019.01.10</ref>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 [[검사 (직업)|검사]] 구형량(징역 22년)보다 더 높은 형벌(징역 30년 : 배심원 최다 의견)을 받게 된 경우가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838808&sid1=001 “母 뱀파이어여서 죽였다”…20대 조현병 환자 '징역 30년'], 뉴스1, 2019.02.18</ref><ref>[[대한민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판사들이 배심원의 평결을 따른다고 한다.</ref> 1심 재판장 본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국민들이 더 나쁘게 볼 여지가 많을 것 같다" 라고 직접 경고<ref name="alert" />하기도 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한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대폭 감형된 것<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113609 모친 살해한 20대 2심서 징역 30년→12년 '감형'…이유는], 뉴스1, 2019.07.25</ref>을 보면, 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확실한 자폭이었던 셈. 2019년 8월 29일 제1차 공판준비기일 때, 안인득은 [[국선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예의 그 "나는 억울하다"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범행 동기가 수사 단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재판에서 밝히고 싶다" 라는 주장을 하였고, 국선변호인은 안인득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으며 심신미약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ㅊ|근데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이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뀐지라...}} 법원에서는 9월 중 공판준비기일을 1차례 더 거친 뒤 늦어도 11월에는 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49199 안인득 "10년째 불이익 당해 홧김에"…범행 합리화 주장 되풀이], 연합뉴스, 2019.08.29</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170451 '잊혀진 안인득?' …첫 공판준비기일 일반인 방청객은 단 1명], 뉴스1, 2019.08.29</ref> 2019년 9월 26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1월 25-27일 3일간 진행할 것이 결정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05508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3일간 열린다], 연합뉴스, 2019.09.27</ref> 이날 역시 안인득은 "제가 잘못한 것이 부풀려지고,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는 식의 말만 들었다" 라면서 예의 그 "나는 억울하다" 주장을 반복했다. == 사건 이전 ==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으며 특히 그의 행패는 미성년자 1명(최모양, 19세)이 사망한 바로 윗집에 집중되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62805&code=61121211&cp=nv “빨리 와주세요” “내용을 알아야죠” 진주아파트 506호 신고 녹취록], 국민일보, 2019.04.26</ref>.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41578778086?did=NA&dtype=&dtypecode=&prnewsid= 강제입원제 3가지 모두 작동 불발... '환자 안인득' 방치됐다], 한국일보, 2019.04.24.</ref><ref>[https://news.joins.com/article/23445388 진주 살인범 안인득 친형, 울먹이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중앙일보, 2019.04.19.</ref>.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3447068 안인득 70대 노모 "절대 봐주지 말라, 가장 강한 처벌 줘야"], 중앙일보, 2019.04.22.</ref>. 한편 5월 9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안인득의 학창 시절 친구와 친형이 "안인득은 어릴 때는 어찌 보면 영웅이었고, 아버지의 밥도 솔선수범해서 챙겨 드리는 효자였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02867&code=61121211&cp=nv 20대 시절 친구가 회상한 ‘진주 살해범’ 안인득…과거 사진도 공개], 국민일보, 2019.05.10</ref> == 피해자 보호 조치 ==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3/201904230054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23일 합동 영결식…피해자 지원 합의], 조선일보, 2019.04.23.</ref>. 법무부에서도 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91749388422?did=NA&dtype=&dtypecode=&prnewsid= 법무부 "진주 살인사건 유족에 장례ㆍ생계비 등 지원”], 한국일보, 2019.04.29</ref> 앞서 언급한 미성년자 최모양이 살고 있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 하에 다른 지역 단지로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다.<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8_0000634625&cID=10812&pID=10800 진주 방화·살인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1가구 이사], 뉴시스, 2019.04.28</ref> == 기타 == 사건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인득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아파트 관리소 직원 정연섭은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PTSD]]까지 얻은 상태라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42643 안인득에 찔리고도 주민돌봤던 아파트 직원 '실직 위기'], 노컷뉴스, 2019.06.27</ref> {{각주}}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분류:2019년 대한민국]] [[분류:방화]] [[분류:살인]]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