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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 논란 == 1987년 1월 17일 [[매일경제]]의 한 사설은 1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때 군복무 가산점이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에 일조한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男女평등의 現實|뉴스=매일경제|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117000992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7-01-17&officeId=00009&pageNo=2&printNo=6423&publishType=00020|날짜=1987-01-17|확인날짜=2017-03-17}}</ref>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ref>{{뉴스 인용|저자=윤정섭|제목=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229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2-29&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2&publishType=00020|날짜=1988-02-29|확인날짜=2017-03-17}}</ref>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장현준|제목=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308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3-08&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9&publishType=00020|날짜=1988-03-08|확인날짜=2017-03-17}}</ref> 그러나 사실 군가산점제가 존재했던 시기에도 군대 처우가 안좋았다고 한다.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미필이라도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 해야 하며 군대 안 갖다 오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 미필자 차별로 문제가 되고 있다.<ref>[http://m.hani.co.kr/arti/society/area/792009.html#cb “왜 군 면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한겨례, 2017. 04. 24</ref> == 위헌 판결 == 1998년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5명과 [[연세대학교]] 남성 장애인 재학생 1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며,<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2000289101006|저자=장정수, 윤영미|제목=군 경력 호봉산정 유보|뉴스=한겨레|날짜=1998-10-20|확인날짜=2017-03-02}}</ref>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ref name="constitution" /><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400209101004|제목="軍(군)복무 공무원 가산점 위헌"|뉴스=동아일보|날짜=1999-12-24|확인날짜=2018-03-02}}</ref> 연세대 학생을 제외한 이화여대 학생 5명은 이화오적으로 호명되었으며<ref>{{서적 인용|저자=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제목=대한민국 넷페미사|연도=2017|출판사=나무연필}}</ref>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 사이버 폭력이 가해졌다.<ref>{{저널 인용|저자=권김현영|연도=2000|월=4|제목=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저널=여성과 사회|호=11|쪽=133-145}}</ref> == 재도입 시도 == 한국의 남초 사이트 사이에서 군가산점제 부활 여론이 나왔지만 이로 인해 남녀 간 갈등이 더 심해 지고 있다. == 같이 보기 == {{각주}} [[분류:대한민국 국군]] [[분류:사회 제도]]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날짜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뉴스 인용 (편집) 틀:서적 인용 (편집) 틀:저널 인용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