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것을 각각 따로따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커질 수가 있고, 일단 잘못이 되는 요소가 많은 만큼 하나의 죄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약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독일은 흡수주의, 이탈리아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실체적 경합에 대한 형의 가중폭을 늘리고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도 가중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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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타인 소유의 애완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는 동물학대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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