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사 오현업(三公社 五現業)은 과거 일본의 대표적인 공기업과 정부현업(정부기업)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삼공사 오현업은 3개의 공기업과 5개의 정부현업을 묶어서 부르는 말로, 특히 70년대를 거쳐 제기된 행정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제기된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매(담배·소금), 전신·전화, 철도의 삼공사 부문과, 우편, 임야 사업, 인쇄, 조폐, 주정판매의 오현업이다.
본디 이들 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즈음까지는 국가가 독점하는 영역으로 정부 현업으로서 운영되던 사업들이었다. 그러나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이들 사업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성 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함과 동시에, 당시 경제난과 정정불안에 기댄 쟁의행위 발생을 억제하려 시도하였다. 이런 목적 하에 정부현업 중 고용규모가 크고 행정적 요소가 적은 전매와 전신·전화, 철도의 세 부문을 공기업으로서 정부로부터 분리하였다.
이렇게 성립된 3개의 공기업과 전쟁 이전부터 이어져온 5개 정부현업은 전후 일본 경제의 발전 속에서도 꾸준히 민간의 참여를 억제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경영되어 왔으며, 따라서 정부기업 특유의 비효율과 방만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신 보수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카소네 내각의 성립 이후 행정개혁의 주 타겟이 되어, 이후 이어지는 대대적인 민영화의 시초를 끊게 되었다.
삼공사[편집 | 원본 편집]
삼공사에 해당하는 공기업과 관장하던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다. 나카소네 내각 기간 중인 1985년에 일괄로 주식회사화 되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민간에 주식을 매각하여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다만, 일부 사업부문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공공 영역에 남겨두거나, 아직 주식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 일본전매공사(日本専売公社) : 담배, 소금의 전매 → 담배는 일본담배산업(JT)로 민영화, 소금은 공익재단법인 소금 사업 센터로 유지
- 일본전신전화공사(日本電信電話公社) : 전신 및 전화 사업 → 일본전신전화(NTT)로 민영화
- 일본국유철도(日本国有鉄道) : 철도 사업 → JR 그룹 7개사 등으로 민영화, 잔여재산 및 채무 등은 국유철도 청산사업단으로 전환[1]
오현업[편집 | 원본 편집]
오현업은 전쟁 이전부터 정부의 현업조직으로서 경영되어 온 사업들이다. 일반 행정부문과 달리 기업적 운영, 즉 회계의 구분이나 영리 추구를 실시하던 조직들이다. 이들은 이후 정부의 직할 조직에서 벗어난 독립 조직으로 변경되었다.
- 우편, 우편예금, 우편환 및 우편송금 업무, 간이생명보험 등→ 일본우정공사(2003년)를 거쳐 일본우정으로 민영화(2007년)
- 국유임야사업[2] → 임야청은 유지하되 기업적 운영 폐지(1998년) 및 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 폐지(2012년).
- 일본은행권, 지폐, 국채, 수입인지, 우표, 우편엽서 등의 인쇄 사업[3] → 국립인쇄국으로 독립행정법인화(2003년)
- 조폐 사업(각종 상패류의 제조 포함) → 조폐국으로 독립행정법인화(2003년)
- 주정 전매 사업 →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1988년)를 거쳐 일본알콜산업으로 민영화(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