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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들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물을 오랜 기간 보호하면 만드는데 많은 돈이나 노력이 드는 저작물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그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지는 말아달라'는 시민사회운동이 일고 있으나,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각국에서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 90년대 들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물을 오랜 기간 보호하면 만드는데 많은 돈이나 노력이 드는 저작물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그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지는 말아달라'는 시민사회운동이 일고 있으나,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각국에서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 ||
== 링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 | == 링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 | ||
'''링크'''의 경우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단순 링크'''(surface link), 다른 웹사이트내의 특정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딥 링크'''(deep link), 다른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의 프레임내에서 보여주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그리고 동영상이나 음악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 내에서 직접 재생시킬 수 있게 링크를 거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4가지 종류가 대표적이다. | |||
이 중 '''단순 링크'''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 중 '''단순 링크'''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