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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이는 실무상 가장 많은 이행의 소를 예시한 것이다. 이행의 소의 청구취지는 위 제1항과 같이 ‘~하라’ 형태로 끝난다(부작위청구는 다르다. 부작위청구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태로 끝난다). 무색투명하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고만 하고 있고, 그게 대여금인지, 매매대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등등 대체 이걸 왜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 이는 실무상 가장 많은 이행의 소를 예시한 것이다. 이행의 소의 청구취지는 위 제1항과 같이 ‘~하라’ 형태로 끝난다(부작위청구는 다르다. 부작위청구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태로 끝난다). 무색투명하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고만 하고 있고, 그게 대여금인지, 매매대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등등 대체 이걸 왜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제2항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법원이 알아서 해 주지만, 실무상 적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하라’ ‘한다’라고 하다가 밑에는 ‘구합니다’라고 [[하십시오체]]를 써서 이상할 텐데, 재판장님께 {{ㅊ|데헷}}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적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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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인의 소를 예시한 것이다.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는 위 제1항과 같이 ‘확인한다’ 형태로 끝난다. 이번에도 X부동산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만 하고 있고, 어째서 원고의 소유라는 건지는 | 이는 확인의 소를 예시한 것이다.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는 위 제1항과 같이 ‘확인한다’ 형태로 끝난다. 이번에도 X부동산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만 하고 있고, 어째서 원고의 소유라는 건지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다만 X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주아주 명확하게 잘 특정해야 한다. 대개 이런 내용은 별지로 첨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이 적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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