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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처분은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영상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결정해서 게시가 중지되고 이후 본안판결에서야 게시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동안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하지 못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을 잃는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A씨의 손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씨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기도 한다. B가 무리한 가처분신청을 했음이 판명된 경우 그 담보에서 까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그베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담보로 돈을 공탁<ref>1억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 나기까지 [[엔하위키 미러]]가 문을 닫았을 경우 그 정도 이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듯?</ref>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 한편 가처분은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영상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결정해서 게시가 중지되고 이후 본안판결에서야 게시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동안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하지 못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을 잃는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A씨의 손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씨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기도 한다. B가 무리한 가처분신청을 했음이 판명된 경우 그 담보에서 까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그베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담보로 돈을 공탁<ref>1억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 나기까지 [[엔하위키 미러]]가 문을 닫았을 경우 그 정도 이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듯?</ref>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 ||
가처분은 크게 계쟁물에 대한 | 가처분은 크게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두 가지로 분류된다. | ||
== 일반원칙 == | == 일반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