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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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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와 형사를 자주 헷갈리는 경우 === | === 민사와 형사를 자주 헷갈리는 경우 === | ||
*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되어도 갚지 않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 乙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되어도 갚지 않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 乙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ㅊ|아몰랑}} 돈 없다고! 배 째! 감방 들어갔다 나올게! 그럼 되잖아!” | ||
**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부터 못박아 두고 시작한다. | **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부터 못박아 두고 시작한다. | ||
** 지금 乙은 甲에게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감방은 죄를 지어야 들어간다. 乙은 죄 지은 게 아니므로, 감방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 ** 지금 乙은 甲에게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감방은 죄를 지어야 들어간다. 乙은 죄 지은 게 아니므로, 감방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