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8월 9일 (금) 11:07 판

세종시에서

소방은 과거 화재 진압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포괄적인 작용을 말한다. ~~구조와 대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소방

대한민국의 경우 관련 법률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한민국 소방기본법에서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자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다.

공공소방의 책임이 지방에 있다 보니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장비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인원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아 공공소방의 국가책임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설 소방

인화물을 많이 다루는 화학공장이나 소방대의 도착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체소방대를 두어 빠른 진화작업을 도모하려고 한다. 봉고 1대만 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화학공단, 공항 등에서는 119 안전센터 수준의 장비를 갖춘 자체소방대를 두고 24시간 긴급출동을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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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jpeg|섬네일|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파일: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jpeg|섬네일|세종시에서]]
 소방은 과거 화재 진압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포괄적인 작용을 말한다. {{--|구조와 대비가 아니라?}}
-== 대한민국의 소방업무 ==
+== 대한민국의 공공소방 ==
 대한민국의 경우 관련 법률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한민국]] 소방기본법에서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자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다.
+공공소방의 책임이 지방에 있다 보니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장비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인원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아 공공소방의 국가책임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사설 소방 ==
+인화물을 많이 다루는 화학공장이나 소방대의 도착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체소방대를 두어 빠른 진화작업을 도모하려고 한다. 봉고 1대만 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화학공단, 공항 등에서는 119 안전센터 수준의 장비를 갖춘 자체소방대를 두고 24시간 긴급출동을 대기한다.
 [[분류:소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