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헤론, 역보, Junseong26, Pectus Solentis, 휴면유동닉, 눅세, Isaac914, Yeong1209
잠정 결론
- 현물 출자는 현실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움
- 한 명이 전체 출자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사무실, 토지 등이 아니면 현물 출자를 받을 일이 없는 사업 특성상 허용하는 것에 의미가 없음
- 사무실, 토지 등을 출자받는다면 전체 출자액의 3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경비 및 사용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 필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이외의 돈은 거의 쓸 일이 없음
- 원래 오프라인 사업장 운영을 고려한 부분인데, 리브레 위키 협동조합은 온라인 사업장 형태이므로 큰 의미가 없음
- 과태금은 부과하지 않음
- 출자금 미납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것이 과태금
- 단순히 제명시키는 것으로 충분
- 먼저 조합원 자격 정지 및 통보 후 계속 미납 시 제명 등으로 조정
- 따로 규약을 만들기보다 정관에 넣으면 될 것
- 출자액 감소를 희망할 경우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구좌 회수를 의미
남은 안건
- 선거 관련 규약 정리
- 총회에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함
- 선거권, 피선거권 (조합원 전체), 선거 절차, 후보 등록 절차, 명부 작성, 당선자 결정 절차 정리 필요
- 타 협동조합의 절차와 큰 차이가 날 필요는 없을 것
- 선거 규약은 총회 관련 규약의 틀별 규정 형식으로 들어갈 것
- 임원의 경우 입후보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선관위에서 관리하도록 함. 신상노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
- 총회 관련 규약
- 총회는 오프라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 위키방에서 추가 논의 필요
- 잉여금 배당 문제
- 가장 큰 문제는 출자 구좌수와 사업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임의로 하나를 뺄 수는 없음.
- 위키 사용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음. 위키 편집 내역 횟수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면 비조합원 사용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가치한 편집을 조장할 수 있음
- 차라리 잉여 자금은 개발자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개발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고용된 개발자들의 목록은 형식적으로 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