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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과 함께 [[행정법]]에서 적용되는 [[조리]]법의 하나. 조리법은 법해석의 기본원리로서 [[성문법]], [[불문법]]이 모두 없을 때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여겨진다. 다만 행정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총칙적 규정이 부족하고, 규율대상인 행정이 너무나 복잡하여 조리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다. 헌법 제 37조 2항을 볼 때, 비례의 원칙은 또한 헌법적 원칙으로 볼 수 있다. == 구성 요소 ==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으로 나뉜다. 특정 사안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합성의 원칙부터 순서대로 판단하며 세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곧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된다. === 적합성의 원칙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경찰이 참새를 잡아야 한다고(목적) 가정할 때<del>[[제사해운동|해로운 새다]]</del>, 경찰은 참새를 잡을 수 있는 도구(수단)를 선택해야 한다. 참새를 잡을 수 없는 도구를 선택하면 안 된다. 참새를 잡을 수 있는 [[대포]], [[활]], [[새총]], [[기관총]], 같은 걸 선택해야지, [[연필]], [[수갑]], [[시계]](...) 같은 도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 === 필요성의 원칙 === 여러 종류의 수단이 있을 때, 국민에게 그 피해(부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경찰이 참새를 잡을 수 있는 대포, 활, 새총, 기관총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고 가정하면, 경찰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소음이나 파괴력에 의한 피해가 가장 적은 활이나 새총을 골라야 한다. <del>활과 새총 중에 뭐가 파괴력이 낮은지는 논외로 하고</del> 대포나 기관총은 활, 새총보다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상당성의 원칙 === 어떤 수단이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할 때, 그 수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del>[[화력덕후]]</del>경찰이 다른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대포로 참새를 처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할 때, 대포를 쏴서 참새를 잡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더 커야 함을 의미한다. 이 때, 불이익이 이익보다 더 크다면, 경찰의 대포를 사용한 참새 사냥은 위법한 행위가 된다. == 적용되는 영역 == 비례의 원칙은 현재 행정법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헌법상 원리인 만큼,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으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사유로 많이 적용된다.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권이 있을 때, 그 판단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유흥장에 미성년자를 단 1회 출입시켜 술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하여 가장 중한 제재인 영업취소를 명령한 것은 응보의 균형을 잃어 재량을 넘은 처분이라는 판결이 있었다.<ref> 대법원 판결 1979 7. 10 79누126] 처분과 목적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판례.</ref>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XX 한 자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한다', 'OO 같은 것들은 다 감방에서 못 나오게 해야 한다' 는 식의 말을 듣는다. <s>혹은 하거나</s>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와 재판을 거쳐 일으킨 범죄와 균형이 맞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조리 사형에 처하거나 수십년 간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ref> 이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판결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참조.</ref> 경찰이 집회, [[시위]]를 하는 군중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통제해야 하는데, 과도한 수준으로 진압하면 [[과잉진압]]이 된다. 정부가 [[예산]]을 짜고 쓸 때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고, [[비용]]과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각주}} [[분류:법]]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Lang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Llang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독일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독일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스페인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스페인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언어 이름 (편집) 틀:영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영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일본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일본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중국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중국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프랑스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프랑스어= (원본 보기) (준보호됨)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7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독일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분류:스페인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분류: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분류:일본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분류:중국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분류:프랑스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분류:히브리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