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수입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 {{인용문2|[http://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20200311,30236,20191210)/제57조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⑤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0. 10. 1., 2011. 12. 2., 2012. 7. 17.>}}{{인용문2|[http://www.law.go.kr/행정규칙/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2019-8,20190617)/제8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8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1개국 쿼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정 이전에는 매 분기, 60% 이내였으나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적용되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쿼터제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통상 1~2분기 이상 방송되는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적용 기준을 연간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와 케이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작품의 상한선인 60%보다 제한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주장<ref>[http://www.koreaanimation.or.kr/bbs/zboard.php?id=kapa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 "방송협회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기' 요청",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1호, 2009년 4월 13일]</ref>이 나왔고 한미 FTA라는 결정타까지 맞으면서 매 반기, 80% 이내로 완화되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같은 특정 국적의 외국산 애니가 독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로 한국 애니 뿐만 아니라 [[미국 애니메이션]] 등 제 3국 애니들을 위한 규제이기도 하다. ====문제점====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제도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투니버스]],[[챔프TV]] 등으로 대표되는 케이블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일본]]이나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편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1개국 쿼터제를 위반하고 외국 애니메이션 중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을 60% 넘게 편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시정 명령을 받는 일이 속출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1957918 "법 어겨가며 4년간 日애니 방영", 문화일보, 2008년 7월 16일], 2007년 4분기 이전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34247 "방통위, 의무편성비율 위반 PP 제재",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4일], 2008년 1분기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2908 "의무편성비율 위반 채널에 과태료", 연합뉴스, 2009년 3월 31일], 2008년 2,3분기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 *이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 애니를 방송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니켈로디언]], [[디즈니]], [[카툰네트워크]]가 애니메이션을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0097947 브랜드 블록 방식이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퍼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