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편집하기

: 법 자체의 허점이 있는데 바로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만 해당한다.<ref>애초에 '국가공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절(설날 & 추석)과는 달리 관공서에만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회사등에서 고용계약을 맺을 때, 명절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을 빼고 모두 출근을 기본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공휴일에 쉬게 되는 것은, 명목상으로 15일로 잡힌 '[[휴가]]'에서 공제해버리기 때문이다.</ref> 즉 일반 기업체는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상 대체휴일을 회사측이 시행하지 않으면 "대체휴일, [[그거 먹는 건가요?]]"라면서 평소처럼 출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애초에 법을 재정할 때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모든 기업체 대상으로 대체휴일을 시행토록 했어햐 하지만 그놈의 경제위기를 들먹거리면서 경제인 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반쪽짜리 법이 되버렸다. 근본적으로 대체휴일제도가 생활복지 증진과 내수시장 활성을 위해 도입을 고려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ref>문화나 여흥(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 소비를 증진(=경제규모의 성장)시키려면 당연히 재산과 시간의 여유가 생겨야만 촉진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내수시장 활성화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필품과 같이 조건에 관계없이 꾸준히 소비되는 물건쪽에 소비를 늘리도록 자연스레 선회하게 되나, 고정소비인 만큼 당연히 [[엥겔지수|발전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 회사측에서 성장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고작 프리미엄 정책(?)정도가 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