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강간

역강간(逆強姦) 틀:법률 틀:불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개요

'역강간'이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다. 다만 통상 강간죄의 주체가 남성이고 부녀가 객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주체와 객체가 바뀐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건 및 처벌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된 바, 남녀 모두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도 형법에 의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제 : 성별에 따른 정당방위 성립 차별?

먼저 아래의 각 판례 및 기사 인용문을 살펴보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녀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 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2012년 유사한 사안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였고 박씨를 밀치거나 일행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당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가 당한 피해에 비해 박씨가 입은 상해가 너무 심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남성이 당하면 유죄, 여성이 당하면 무죄냐는 의견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① 정당방위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행위("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성("상당한 이유")의 세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성립한다는 점을 감안하야야 한다. 이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가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방위에 필요하고 또한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위의 상황과 아래의 상황은 정당방위 상황 및 상당한 이유의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 위의 상황은 강간의 가능성도 존재했고, 다른 방법으로 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었던 반면, 아래의 상황은 그보다는 상태가 경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정도의 상황이었고, 남성이 조금 더 침착하게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여성을 떠밀었다면 혀가 절단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고등법원은 아래의 사건에서 남성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