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하늘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18일 (금) 09:54 판

여소야대()는 정치 현상의 하나이며, 정권을 잡은 집권여당이 의회에서 야당보다 의석 수에서 밀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주로 분점정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징

장점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는 분점정부,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제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여당이 다수파가 되어 입법부인 의회를 장악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정 운영을 펼치기에 용이하다. 특히 여당의 의석이 의회 정족수의 과반을 넘거나 더 나아가 개헌을 만족하는 2/3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여당 독자적으로 고쳐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 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국가라면 집권여당과 함께 자칫 독재의 길로 빠져들 우려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인 의회를 야당이 다수파가 되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 경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용이하고 행정부와 집권여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야당과 협치를 해야하며, 이 과정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와 여소야대의 선기능으로 볼 수 있다.

단점

여당과 야당의 정치성향이나 지지층의 성향이 극단으로 갈려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면, 다수파인 야당이 여당의 입법이나 행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른바 발목잡기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의원 선거의 일정이 다르고, 대통령의 임기와 의원의 임기가 다른 경우, 행정부에 대한 민심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소수파로 전락하고 야당이 다수파로 득세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기 쉽다. 이 경우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선거로 표출된 경우에 해당하여 야당은 행정부 및 집권여당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쉽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빠르게 사라져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 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입법이나 정책 자체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폐기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더욱 부추길 우려도 높아진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