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지

틀:토막글 틀:법률 계약(契約)의 해제(解除)·해지(解止)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권 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서론

계약해제(契約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해제권 발생 원인은 (언제나 그렇듯)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가 있다. 전자를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후자를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이라 한다.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도 분명히 해제이고 합의해제가 아니다! 해제권 발생 원인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시킨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민법에서는 계약총칙의 제543조 이하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중심으로 해제·해지에 관한 전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으며, 계약각칙에 각 계약의 특유한 해제·해지 사유를 두고 있다. 법정해제권이라 하면 보통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를 떠올리지만, 엄밀하게는 후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별개념

합의해제(해제계약)

합의해제(合意解除)란 해제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 즉 합의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말한다.

해제조건(실권조항)

• 실권약관에 관한 판례의 태도

계약의 해제

법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해제권의 발생(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 원칙(제544조 본문)
    • 예외(2가지)
      •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544조 단서)
      • 정기행위의 경우(제545조)
  •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제546조)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의 경우
• 해제권의 행사(제543조, 제547조 제1항)
  • 형성권(제543조)
  • 해지, 해제의 불가분성(제547조 제1항)
• 해제의 효과(제548조, 제551조, 제549조)
  • 견해대립
  • 원상회복의무(제548조)
  • 손해배상의무(제551조)
  • 동시이행(제549조)
• 해제권의 소멸(제552조, 제553조, 제547조 제2항)
  • 최고권 행사에 따른 소멸(제552조)
  • 훼손 등으로 인한 소멸(제553조)
  • 소멸의 불가분성(제547조 제2항)

각종 계약에 특유한 해제

• 증여의 특유한 해제(제555조부터 제558조까지)

  판례는 특수한 철회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 참조.

• 해약금에 의한 해제(제565조)

  계약 성립 후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계약금 교부만으로는 안 되고, 해약금 약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매매 참조.

• 무이자소비대차의 특유한 해제(제601조)
•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제673조)
• 여행계약의 특유한 해제(제674조의3)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도 해제인바 해제권 행사 및 해제의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551조는 성질상 적용이 없을 것이다.

계약의 해지(제550조)

• 여행계약의 특유한 해지(제674조의4)
•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제689조)
• 임치의 특유한 해지(제698조 및 제6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