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내용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석

조선 시대에 군정제도의 문제를 예로 들면,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역을 부여함으로써 세금을 충당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