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두 판 사이의 차이

2016년 1월 12일 (화) 22:56 판

틀:법학 法人, Legal Person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한다. 사단이란 자연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의미하고, 재단은 재산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상법상의 회사는 법인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 1번째 줄: / 1번째 줄: @@
-<big>法人</big>
+{{법학}}
+法人, Legal Person
+== 개요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한다. 사단이란 자연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의미하고, 재단은 재산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상법상의 [[회사]]는 법인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뜻하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더 깊다.
+{{주석}}
+[[분류:법인]]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법으로 만든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 조직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법적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기 회사가 자기 것이 아닌" 혼란을 겪게 된다. 모든 일은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굴러가야 하며, 지분을 100% 소유한 사장이라도 금고에서 돈을 막 꺼내가면 [[횡령]]이 된다.
-즉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최고경영자가 타인에게 법인에 관련된 것으로 보상을 한다면, 그 회사를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에게 법인과 관련된 것을 내준다고 법인에게 이익이 될리 없기 때문.
-[[분류: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