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요

병역의 의무는 풀어서 설명하면, 국가를 보호하고 사회를 수호하며 적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그 이상을 지키는 의무를 말한다. 즉, 의무자가 사라지면 안드로이드 같은 로봇이 없으면 국가가 적으로부터 막아내는 방어력은 상당히 낮아지며, 이는 곧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의무를 가지게 되는 모든 국민은 헌법 39조와 병역법 3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단, 여성의 경우 지원에 한해서만 병역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5급으로 판정되어 흔히 말하는 전시근로역이 된다. 국방의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마 초등학교 교육 이후에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여진다.

2015년부터는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8년 7월 전역자부터는 군대 복무일수가 조금씩 줄어든다.

병역판정검사

남성이야 무조건 받게 되어 있으니 말 할 것도 없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싶어도 병역판정규칙에 따라 현역이 아니고서는 복무가 불가능하다. 즉, 1~3급의 급수를 받아 여군 복무만 가능하지 4급 받고 사회복무요원은 불가능한 셈. 애당초 현 사회복무요원의 대기자 수가 선발되는 수의 2.5배 이상을 넘어서 여성까지 사회복무요원이 가능해지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여기서는 관련이 있는 내용만 서술한다.

현재 대립되는 큰 틀은 '군인들에게 2년이라는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견과 '그 보상 때문에 차별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병역의 의무를 2년간 이행한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후자의 의견은 병역법에 따라 지원으로 수행하게 되는 여성들이 주를 이룬다. 단, 모든 남성이 전자의 의견을 또 모든 여성이 후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

군가산점 찬성측 혹은 그러한 제도 구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2년이라는 시간의 의무적인 수행에 중점을 둔다. 즉,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가지 않는게 아니라 국가 헌법과 병역법에서 재정된 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2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 뭘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치 않은 화자들이 '개나소나 남자면 군대 가는데 뭘 그렇게 세삼스럽게' 라는 별 거 아닌 것으로 취급해 2년이라는 세월의 가치를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든 행위에 대한 반발심에서 기인한다. 즉, 이런 방식으로라도 군대에 다녀온 것이 '자랑'스럽기는 못 할 망정 오히려 '원래 해야하는 것'으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오히려 그것으로 되려 욕을 먹는 상황에 대한 분노이다.

그래서 찬성측에서는 군가산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인식과 군대가 군인을 사람취급하는 정도의 구축만 되어 있다면, 군가산점제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훈련이 빡세더라도 나오는 월급과 전역 후 2년간의 공백을 나라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면 그 역시도 군가산점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의무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오는 월급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군대는 기본이다라며 본인의 의무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측은 '남녀평등'이라는 주장 하에 이러한 차별점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 수행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피해를 온전히 받아야 하는 데 있다. 더불어 여성이 군대를 가더라도 성희롱, 성폭력,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에 노출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 군가산점제를 도입하게 되면, 성범죄 때문에 입대를 꺼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때문에 여성에게 온전히 입대하여 제대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군가산점제가 도입되어야지 그런 여건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말 여성 병적 자원에 대해 깊히 생각한 사람들 뿐이고, 사실은 자기들이 갑자기 군대가는 것을 아니꼬워 하는 읍읍들이 태반이다. 거기에 자기들은 병적 자원으로서 검사 한번 안 받아본 주제에 남자들이 군대가서 '살인 기술 배운다' '밥 먹여주니 좋아해야 할 판' '니들한테 주는 세금 아깝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 일쑤이다. 애당초 자기 아버지를 '집 지키는 개' 뿐만 아니라 '한남'이라고 욕을 할 정도니 말 다 했다. 그러므로, 사실 실체를 들추면 공허도 없고 자기들 기분 나쁘니까 도입하면 안된다고 '빼애액'하는게 많다. 아무리 중립적인 위치에서 반대의 의견을 수렴하려 해도 불가능한 이유가 이것이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는 여성의 병역의 의무는 가능하지만 그 병역을 이행하는 2년간의 조건이 나쁘고 더군다나 징병제로 만들면 국가가 써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질테니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병역세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하게 만들면 병역세를 거두어들일 조사만 하면 될 터이니, 환경을 만들어야하는 징병제도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반문도 많다. 즉, 여성에게 구지 신체적인 병역을 강제해서 군대에 보내는 것 보다는 병역세의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현재 있는 군대의 질을 개선시키자는 주장이다. 여기서 문제는 딱 하나 있다. '현대 여성들이 과연 그런 세금을 순순히 납부하겠느냐'는 문제.

여담

국가법으로 제정된 것이기에 병역기피나 면탈을 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의무 수행 중 의무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국가는 이를 보상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