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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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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 판례 ==
* 모 [[국회의원]]을 향해 "변절의 아이콘", "정신병자", "멍멍이 소리" 등등의 단어로 [[모욕죄|모욕]]하였는데, '''모욕성은 인정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가 입증'''되어 [[무죄]]가 선고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36970 이 사건]
* 모 [[국회의원]]을 향해 "변절의 아이콘", "정신병자", "멍멍이 소리" 등등의 단어로 [[모욕죄|모욕]]하였는데, '''모욕성은 인정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가 입증'''되어 [[무죄]]가 선고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36970 이 사건]
*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은 독재자다" 라는 발언을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뒤 재심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https://news.v.daum.net/v/20210602111113878 이 사건]
*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은 독재자다" 라는 발언을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뒤 재심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https://news.v.daum.net/v/2021060211111387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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