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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파레토 최적== | ==[[시장경제]]와 파레토 최적== | ||
파레토 최적은 [[시장경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사회후생 관점에서 정당화시키는 개념이기도 하다. 개인들 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치있는 것들을 사고파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결과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파레토 최적이 된다. 일반균형 이론에서 이걸 '후생경제학 제1정리'(First welfare theorem)라고 부른다.<ref>참고로 '후생경제학 제2정리'(Second welfare theorem)는 그 역방향의 주장이다. 즉, 모든 파레토 최적인 분배상태들은 어떤 초기자원배분에 이어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ref> 정리 자체는 매우 직관적이고, 수학에서 나오는 귀류법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배분이 파레토 최적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서로간에 거래를 해서 양쪽 당사자들의 후생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이런 기회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야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 파레토 최적은 [[시장경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사회후생 관점에서 정당화시키는 개념이기도 하다. 개인들 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치있는 것들을 사고파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결과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파레토 최적이 된다. 일반균형 이론에서 이걸 '후생경제학 제1정리'(First welfare theorem)라고 부른다.<ref>참고로 '후생경제학 제2정리'(Second welfare theorem)는 그 역방향의 주장이다. 즉, 모든 파레토 최적인 분배상태들은 어떤 초기자원배분에 이어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ref> 정리 자체는 매우 직관적이고, 수학에서 나오는 귀류법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배분이 파레토 최적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서로간에 거래를 해서 양쪽 당사자들의 후생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이런 기회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야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 ||
하지만 불행히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장이 '청산'되어 더 이상 거래할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파레토 최적인 분배상태들은 매우 많이 존재한다.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경제주체들 간에 어떻게 자원이 나누어져 있었는가에 따라 거래 이후에 실현되는 분배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거래 이후의 분배상태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파레토 최적의 개념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한다. | 하지만 불행히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장이 '청산'되어 더 이상 거래할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파레토 최적인 분배상태들은 매우 많이 존재한다.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경제주체들 간에 어떻게 자원이 나누어져 있었는가에 따라 거래 이후에 실현되는 분배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거래 이후의 분배상태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파레토 최적의 개념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