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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 {{대사|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 ||
'''수정자본주의''' 혹은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는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함을 주장하는 [[자본주의]] 이론이다. | '''수정자본주의''' 혹은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는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함을 주장하는 [[자본주의]] 이론이다. | ||
1970년대에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으나, 주류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 1970년대에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으나, 주류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 ||
== 용어 == | == 용어 == | ||
'''수정자본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창시한 이론이므로 '''케인스주의''' 혹은 '''케인스 경제학'''라고도 부른다. 사실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케인스주의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케인스주의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 '''수정자본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창시한 이론이므로 '''케인스주의''' 혹은 '''케인스 경제학'''라고도 부른다. 사실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케인스주의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케인스주의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 ||
다만 한국에서는 교육기관과 언론에서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는 수정자본주의로 부르겠다. | 다만 한국에서는 교육기관과 언론에서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는 수정자본주의로 부르겠다. | ||
== 역사 == | == 역사 == | ||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의하면, 시장은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었다. |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의하면, 시장은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었다. | ||
하지만 자유방임주의 속에서 부(富)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만 집중되었으며, 노동자들은 궁핍해져만 갔다. 노동자들이 궁핍해지자 소비가 줄어들었고, 경기는 침체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누적되다가 결국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라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 하지만 자유방임주의 속에서 부(富)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만 집중되었으며, 노동자들은 궁핍해져만 갔다. 노동자들이 궁핍해지자 소비가 줄어들었고, 경기는 침체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누적되다가 결국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라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자본주의는 경제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제대공황을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자본주의는 경제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제대공황을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1933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들을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루즈벨트 정권은 ① 소수의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던 부를 세금제도를 이용하여 거둔 뒤 노동자 복지에 사용,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였고 ② 댐 건설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벌여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③ 정부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는 처음에는 빚을 져야 하지만, 곧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경기가 회복되어 세금 수입이 증가하므로 재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 1933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들을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루즈벨트 정권은 ① 소수의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던 부를 세금제도를 이용하여 거둔 뒤 노동자 복지에 사용,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였고 ② 댐 건설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벌여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③ 정부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는 처음에는 빚을 져야 하지만, 곧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경기가 회복되어 세금 수입이 증가하므로 재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