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편집하기

=== 인권 침해의 예 ===

인권 침해는 이 문서에 상기된 모든 인권에 대한 사안을 어김으로서 이루어진다. 인권 자체에 큰 사안과 작은 사안을 나눌 수는 없으나, 개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의 크기는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 차별이 얼마나 미미한지, 극심한지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그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인 것은 아니다.

* [[한국군]] 내부의 병폐는 한국 성인 남자가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ref>물론, 구 [[일본군]]의 잔재라고 보는 관점이 많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문제는 인권 문제다. 단순히 역사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ref> 흔히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 국군 장병이란 이유로 주어지는 각종 제약과 불합리성, 인간 이하의 대접은 변호될 수 없다.

* 일부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에게 갖고 있는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는 [[꼰대]]스러운 사고방식이 행동으로 표출된 경우 [[청소년|인권 침해]]에 속한다.

*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혹은 아이를 기르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여성은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여성차별|인권침해]]에 속한다.

*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등이란 이유로 [[이성애자]] 등의 다른 성애 혹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결혼]]등의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성차별|인권침해]]에 속한다.

 

이는 그 당사자 자신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 한다.<ref>"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라는 말로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손익에 기반한 관점"은 단서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관점이며, '''절대로 바람직한 설명이 아니다.''' "사회의 발전과 개개인의 인권이, 혹은 사회 전체적 이익이 개개인의 인권과 연관되어 있다."와 같은 적절한 단서를 두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위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손해이니 투자를 거두자와 같은 주장 또한 합리화될 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이 관점을 사용할 때에는 단서를 달아야 하며,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ref>개개인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과연 문제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ref>이 때문에, 인권운동 자체를 기득권층과의 권력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가장 넣고 싶어 하는 계층은 '''기득권층'''일 것이며, 그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계층 역시 기득권층일 것이기 때문이다.</ref>

'''인권 탄압'''은 권력이나 무력 등을 행사한 그러한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ref>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침해의 하위 분류에 들어가게 된다. '''침해'''(侵害)[침ː해] [명사] 침범하여 해를 끼침.  '''탄압'''(彈壓)[타ː납] [명사]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함. </ref>이다. 현재 이 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다.

과거 유럽에서 있던 [[유대인]], 현재도 계속되는 [[집시]]에 대한 탄압도 여기에 속한다.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굴레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진화되지 않은, 독재 체제나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의 나라에서 그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ref>전근대적인 인권 사상이 팽배하여 아예 사상이 개방되지도 않은 경우 그것이 인권 침해인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 [[할례]] 문제.</ref>소련의 [[스탈린]] 집권 시기와 중국의 [[마오쩌둥|모택동]] 집권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반하는 징후가 보이면 [[시베리아]] [[숙청|강제수용소로 보내거나]] [[고문]], [[총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서, 북한의 인권 실태는 현재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ref>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이라크, 시리아</ref>만큼 좋지 않다. 과거 한국에서도 인권인식 자체가 낮고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은 매한 가지였다. 엄벌주의 문화와 잘못을 했으면 사람 취급 못한다같은 덜 성숙한 인식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했고, 여성은 사회 여러 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과거의 인식 때문에 인권 유린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은 심각한 인권유린 국가 중 하나였고, 현재도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다.

[[전쟁 범죄]]나 [[학살]] 등도 엄밀히 말하면 인권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을 앞세워서 탄압을 저지른 사안이기 때문이다. [[4.3 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민에게 총을 겨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대학살, 베트남 파병 중의 전쟁범죄,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의 수많은 대한민국 내 사례와, [[킬링필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S]]에 의한 학살<ref>이건 심지어 현재 진행중이다.</ref>, [[2.28 사건]] 등의 수많은 외국 사례들은 당연하게도 인권 침해이자 인권 탄압이다.

물론 전과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ref>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을 재범률이라고 한다. 2013년도 통계 기준, 50% 정도이다. {{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9-28 형사사법기관의 성과}}</ref>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로서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더 조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범죄는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 이러한 "반성하는 사람들"은 살인, 절도 등의 범죄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1년에 잡히는 범죄자의 수는 연 평균 200만 명이다. <ref>{{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9-20 연도별 범죄자수 및 여성범죄자 비율}}</ref> 이 인원 통째로 차등을 두어 관리할 수는 없다. 200만 명은 대한민국의 총 인구인 5천 백만명<ref>{{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1-1 총 인구,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ref>의 약 4%나 된다! 범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 끊임없이 일어나 왔으며,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범죄자인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재범률도 높아질 것이며,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져 더 범죄율은 높아질 것이고... <ref>단순 산술적으로, 1년 내 재범률이 50%일 때 대한민국 총 전과자의 수는 7년 이내 5천만명에 달하게 된다. 이럴 때 과연 '''전과자와 전과자가 아닌 사람으로 비국민과 국민을 나누었을때 폐해는 누구에게 오는가?''' 물론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우리 주변에 범죄자였지만 뉘우친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이다.</ref>의 악순환을 찍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