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엄밀히 말하면 인권은 [[법]]의 주요 개념이며, 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도 포괄함은 물론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법이다.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의 법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이 인권을 억압할 경우 이는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이다.<ref>다만 인권은 동물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동물권에 대한 안티테제는 아니다. 인권은 인간끼리의, 국가에 의한 침해에 대한 방어로 나온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ref> | 엄밀히 말하면 인권은 [[법]]의 주요 개념이며, 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도 포괄함은 물론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법이다.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의 법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이 인권을 억압할 경우 이는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이다.<ref>다만 인권은 동물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동물권에 대한 안티테제는 아니다. 인권은 인간끼리의, 국가에 의한 침해에 대한 방어로 나온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ref> | ||
그렇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인권은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다.'''<ref>[http://nairrti.com/2015/08/22/about-human-right/ 인권은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다], Nairrti Works, 2015.08.22.</ref><ref>"현행 헌법의 다른 규정들도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납세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https://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124798 2004헌마644]</ref> 인권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되기 때문에<ref>'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몇몇 [[SF]] 작품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자아]]를 가졌으니 자신에게 망명권을 주장하는 '인형사'가 등장하는 [[공각기동대]]가 있다.</ref> 의무와는 별개의 것이다. | |||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되거나, 양도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므로<ref>국가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억압할 수 있을 뿐, 부여하거나 뺏을 수 없다.</ref>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자. |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되거나, 양도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므로<ref>국가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억압할 수 있을 뿐, 부여하거나 뺏을 수 없다.</ref>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