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흔히 영어 약자인 '''SOC'''라 표현한다. ==개념== 사회간접자본은 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 등 일반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크게 직접자본과 간접자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자본은 현금, 시설, 토지, 원료 등을 의미하며 간접자본은 여러가지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이 무료로 활용하거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이다. ==특징==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고, 투입된 예산의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의 재정 수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부분 국가나 정부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명칭 대신 사회간접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회간접자본은 국가의 주도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요구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검증 절차를 거치며, 민간주도 사회간접자본 사업 역시 법령에 따라 예타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종류== * [[도로]] *: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며, 특히 거점과 거점을 빠르게 이어주는 고속도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 [[철도]] *: 육상 운송수단 중 [[가성비]]가 뛰어난 사회간접자본이다. 여객 운송은 주로 고속철도가 담당하는 추세이며, 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항구에서 하역된 대량의 화물을 내륙으로 대량 운송하는데 최적화된 시설. 또한 도시기능을 유지시키는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역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된다. * [[항구]] *: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담당한다. * [[공항]] *: 주로 국가간 여객 수요를 담당하며, 일부 신속한 배송이 요구되는 화물 수송도 담당한다. *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 대표적으로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기관, [[전기]], 상하수도와 같은 시설을 의미한다. {{각주}} [[분류:경제]]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