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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 | === 법적 조치 === | ||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위키 서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거부 공격|DDoS 공격]]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위키 서버가 해외에 있다한들(위키백과, 나무위키 등), 문서를 편집하는 한국의 위키러와 DDoS 공격을 한 한국의 크래커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의해 한국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위키백과에서 '''비로그인 ip 주소로''' 특정 정치인에 대해 북한 국적이라는 명예훼손성 서술을 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3/0200000000AKR20171123074300004.HTML '문재인·이재명 국적은 북한' 위키백과 게시… 2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2017년 11월 23일</ref> 다만, [[나무위키/태생적 한계]]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나무위키는 법적 사각 지대에 있어서 법적 대응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나무위키/사건/2016년|나무위키가 DDoS 공격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해당 공격을 한 사용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하지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272532 이 사례처럼] 나무위키에서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특정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다. |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위키 서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거부 공격|DDoS 공격]]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위키 서버가 해외에 있다한들(위키백과, 나무위키 등), 문서를 편집하는 한국의 위키러와 DDoS 공격을 한 한국의 크래커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의해 한국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위키백과에서 '''비로그인 ip 주소로''' 대통령 및 특정 정치인에 대해 북한 국적이라는 명예훼손성 서술을 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3/0200000000AKR20171123074300004.HTML '문재인·이재명 국적은 북한' 위키백과 게시… 2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2017년 11월 23일</ref> 다만, [[나무위키/태생적 한계]]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나무위키는 법적 사각 지대에 있어서 법적 대응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나무위키/사건/2016년|나무위키가 DDoS 공격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해당 공격을 한 사용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하지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272532 이 사례처럼] 나무위키에서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특정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다. | ||
== 위키에서의 관련 사례 == | == 위키에서의 관련 사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