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
===재산법에서 의미=== | ===재산법에서 의미=== |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이센스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특혜에 불과하여 라이센스 부여자의 결정하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단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권리와 결부되어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나 라이센스를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